로얄 메일, 독점 350년만에 자유경쟁 해보니 [영국대표 한인신문]

우편 경쟁체제 도입 2년여 … 대량수요처만 유리, 일반가정과 중소기업엔 도움안돼

지난 350년간 영국 우편을 독점해 온 로얄 메일과 민간 상업업체와의 자유경쟁제도가 도입된 지 2년여가 지났다. 로얄 메일 서비스는 자유경쟁후 계속되는 우편요금 인상과 더불어 작년말 파업 이후 신뢰감 마저 상실하고 있다.
비교적 규칙적이던 배달 시간이 무너진 지역도 많고 심지어는 1일1회 배달이 오후 4시 이후에 이뤄지는 날도 있는 실정이라 수표 등 은행시간에 맞춰 추심을 해야하는 중소기업 및 서민가정은 하루동안 비즈니스를 잃게 하는 등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우편당국은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 단계로 배달 및 분류시간을 재배정하면서 배달이 늦어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우편사업인지 주객이 전도된 것은 아닐까.
로얄 메일은 우편물의 급격한 감소로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연간 2억7천9백 파운드의 적자가 났다. 이러한 손실은  1년전에 비해 매일 3백만통의 우편물 감소를 포함한 것이다.
로얄 메일의 우편요금이 4월부터 100g까지의 소형에 1종은 2p가 올라 36p(한화 약738원),  2종은 3p가 올라 27p 가    되는 등 모든 중형 및 특별배달 우편물 요금이 거의 다 올랐다. 그러나 소비자 감시단체인 ‘포스트 워치’(Postwatch)는 로얄 메일이 작년말 스트라이크로 배달은 억망인채 가격만 올린다고  혹평했다.
한편 이러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로얄 메일은 편지 및 소포 1회당 배달에 6p씩 적자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7년도에만 로얄 메일은 1억7천8백만 파운드의 적자를 냈다.

신뢰성 떨어져… 우편요금 상승 우려
규제당국, 민간과 동업도 주장도
‘민원센터’역할 안정적으로 확장돼야

우편 독점이 깨진 후 로얄 메일과 후발 민간업체와의 경쟁 형편은 어떨까.
대형 우편물을 취급하는 회사들은 이미 가격과 신뢰도에 로얄 메일보다 월등하게 유리한 민영경쟁사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로얄 메일의 루리사 펄치 이사에 따르면 로얄 메일은 그동안의 우표부문 적자를 사업자우편의 이익으로 메꿔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는 사업자 우편의 경쟁사들이 로얄 메일에 비해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 등 유연한 오퍼 를 내놓고 있고 전자우편의 보편화에도 영향을 받아 보통 우편물 수량도 격감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한다.
그러나 ‘포스트워치’는 ‘로얄 메일은 영업실패 부담을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대신 효율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최근 정부 의뢰로 이뤄진 독립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얄 메일의 전통적인 수 세기간의 독점이 무너진 2006년초 이후 로얄 메일의 재정 상태가 ‘현상유지가 어려운’ 지경이고 작년말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만도 2억파운드에 달했다고 한다 .
이러한 정부의 ‘비즈니스, 기업 및 규제개혁부’가 임명한 독립 위원회의 조사결과 자유경쟁이 허용된 이후 일반가정이나 중소기업에는 이러한 민영 경쟁화가 기존과 다름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반면 대형우편물 수요처는 가격경쟁의 교섭가능성과 우편물의 수요처별로 편리한 시간대 장소별 방문 수거 등 경쟁력있는 서비스로 큰 혜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경쟁업체의 우편물은 대형 수요자로부터 수거 분류 수송후 마지막 유통 단계인 우편물의 실 수령 주소지 관할 우체국에서 주소지까지의 로얄 메일 우체부에 의한 최종 배달을 위해 비로소 로얄 메일의 해당 집배우체국 위치에서 배달이 민간 경쟁업체로 부터 로얄 메일로 유료 위탁의뢰 된다.
우편물의 마지막 통로인 집배우체국·집배우체통과 일반 가정(중소기업)사이 즉 ‘최종 마일’(final mile)의 처리과정은 자유경쟁 이후에도 역시 별로 개선이 없다는 것이다. 로얄 메일의 이 ‘우체부’가 개입하는 과정은 법적으로는 독점이 무너진 후인 지금도 사실상 경쟁이 없는 실정이다.
독립 위원회는 로얄 메일의 재정적 안정성이 영국의 모든 주소들에 대한 배당과 수거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위협으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가장 중요한 우체통 및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수거하고 모든 주소들에 원활한 배달을 확보하는 등 보편적인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이 조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로얄 메일의 운영과 안정적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최선의 인센티브가 로얄 메일의 안정적 장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한다. 로얄 메일은 지불과 작업방법의 개선 등으로 서비스의 현대화와 민영업체와의 능률적인 경쟁이 가능토록 한다고 한다.
이제 전자우편의 발달과 민간업체의 효율적 경영에 전통적으로 준 국영인 우편 철도사업의 비 효율성으로 그야말로 경영에 대전환이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 왔다.
최근에는 우편규제당국인 ‘포스트컴’의 니젤 스테이플턴 회장이 영국의 우편배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로얄 메일의 부분적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가 없이는 로얄 메일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회장이 BBC에 밝힌바에 따르면 민영화 참여 없이는 로얄 메일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민영화 참가제도는 이미 잘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영국만큼 로얄 메일 즉 우체국에서 국민의 대다수 민원이 처리되는 나라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 아직도 민원인이 발로 뛰어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국은 우체국에서 대부분 관청의 민원을 바로 처리하거나 민원서류서식을 받아 ‘민원 해결사’로서 실질적인 ‘민원센터’의 역할로 국민들에게는 우체국에서 안내해 주는대로 우편으로 보내서 처리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로얄 메일의 다원화 경쟁 등 성공적인 장래는 큰 관심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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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