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 ‘전국 부장검사회의’서 밝혀
임채진 검찰총장(사진)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 사태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전문시위꾼은 전원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촛불집회에 쇠파이프 등이 등장하고 전의경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등 법질서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법이 훼손되고 질서가 무너진 서울 도심을 평화로운 공간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이어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에게 “촛불시위의 불법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고 각종 사이버 폭력에도 엄정 대처하는 동시에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은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을 공격하는 과격시위 주도 세력과 선량한 시민의 등 뒤에 숨어 불법과 폭력을 저지르는 전문 시위꾼을 끝까지 추적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0개 검찰청 공안부장 또는 형사1부장검사 등 66명이 참석해 ▲촛불시위 등 불법 집단행동 대응방안 ▲민노총 총파업 대응방안 ▲광고중단 협박 등 사이버폭력 대응방안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단속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들은 불법ㆍ폭력시위를 더이상 방치할 경우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쇠파이프 사용, 투석, 경찰버스 손괴 및 방화, 기자·경찰관 감금·폭행, 경찰 살수차 물빼기 등 극렬행위자와 불법.폭력 시위 주최자 및 배후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노동계의 ‘쇠고기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인 사이버 폭력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전국 공안부장들은 지난 3월21일 18대 총선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었고 형사부장들은 지난달 7일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인터넷 괴담‘에 엄정 대처하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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