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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궁핍에 ‘마약 밀매’ 등 강력범죄 유혹
#1. 2003년 겨울 탈북한 A(42ㆍ여)씨는 이듬해 7월 남한에 입국했다. 그러나 남한 생활은 기대와 달랐다. 정부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북한과 달리 치열하게 경쟁해야 돈을 벌 수 있었다. 정착 이후 3년간 생활보호자 신세를 면치 못한 A씨의 선택은 놀랍게도 ‘마약 밀매’였다. A씨는 중국을 통해 북한제 필로폰 1억6,000만원 어치를 들여 오려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2. 탈북자 B(32ㆍ여)씨. 지난해 1월 전문 브로커의 도움으로 입국했다. 정부 정착금이 나오면 거액의 사례비를 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정착 교육을 받고 나온 지 한 달도 안돼 B씨 수중에는 단 한푼도 남지 않았다. 브로커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B씨는 다른 탈북 여성 3명과 함께 강원 춘천의 유흥업소에 취직,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28일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가 내놓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보고서는 탈북자의 현 주소를 생생히 말해준다.
지난해 국내 거주 탈북자는 1만명을 넘어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율이 높아지고 범죄는 흉포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에 따라 감시 위주의 현행 탈북자 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98년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는 8,835명. 이 가운데 약 20%인 1,687명이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나라 범죄율이 4%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탈북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일반 한국인에 비해 5배나 높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 범죄의 증가다. 9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탈북자 범죄자 가운데 강력 범죄자는 899명에 달했다. A씨처럼 탈북과정에서 알게 된 중국 현지의 범죄조직과 결탁해 수 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탈북자 집단이 ‘강력 범죄의 온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다. 탈북자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탈북자가 크게 늘어난 뒤 1인당 정착 지원금이 평균 1,900만원 내외로 줄어들면서, 2002년 이후 탈북자의 70% 가량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또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보안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입국 전 범죄 경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련 기관이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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