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서울시내 고교의 학교군 체제가 크게 바뀐다. 이는 최근 국제중 설립 추진에 이어 2010학년도부터 고교선택권을 확대 시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서울지역의 학력신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현 서울시내 11개 학교군을 단일학교군, 일반학교군, 통합학교군으로 구분해 31개 학교군으로 늘리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30여년간 유지해온 10개 안팎의 학교군을 31개로 대폭 확대하는 것은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가는 2010학년도부터 서울시내 후기 일반계고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학교선택권이 시행되면 지금처럼 거주지 인근 고교에 강제로 추첨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역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등 학생 배정 방법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학교군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30년이 넘은 고교 평준화 체제에서 학교군이 크게 바뀌는 것은 처음이어서 일각에서는 ‘평준화 체제 붕괴’라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이번 고시는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시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고시는 내년 9월1일부터 시행해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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