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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노동시장 퇴출자들 자영업 몰려
우리나라 취업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과 같은 내수 부진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시에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이런 고용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경기 및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6일 통계청 및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따르면 2006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고용주 포함) 수는 776만7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315만1천명) 중 33.6%를 차지했다.
이는 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그리스와 터키의 자영업자 비중(2005년 기준)은 각각 30.1%와 29.8%로 우리나라의 뒤를 이었다. 멕시코(28.3%), 포르투갈(23.5%), 폴란드(20.5%) 등도 10명 중 2명 이상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17%), 스페인(16.1%), 캐나다(15.4%), 체코(15.3%), 헝가리(13.1%). 영국(12.7%), 호주(12.7%), 핀란드(12%), 독일(11.2%), 일본(10.2%) 등은 자영업자 비중이 10%대였고 덴마크(7.8%), 미국(7.4%), 노르웨이(7.1%) 등은 10%에 못미쳤다.
자영업자와 함께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중 40% 가량이 자영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터키(45.8%)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은 정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재취업 하기가 어려워지자 자영업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사업이나 자영업을 선호하는 데다 외환위기 이후 퇴출된 근로자들이 음식점 등 자영업에 몰려들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은 내수부진에 따른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 대기업 등이 먼저 영향을 받겠지만 내수가 좋지 않아 경기가 부진할 때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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