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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제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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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8/12/31, 23: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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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도입 후 숙려기간 끝나자 다시 급증
이혼이 다시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이혼신고건수는 9600건으로 전월(6700건)보다 2900건이 증가했다. 이혼숙려제 도입 직후인 지난 8월(6400건)에 비해서는 3200건 늘어났다.
이혼신고건수는 이혼숙려제 도입 전인 지난 6월에는 1만1300건에 달했으나 이후 7월 9200건, 8월 6400건, 9월 6700건에 머물렀다. 이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이혼숙려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혼숙려기간 중에 이혼신고를 하지 못했던 부부가 숙려기간이 끝나자 이혼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혼 신고건수가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아직 추세적으로 판단하기엔 이르지만 숙려기간 도입으로 밀린 이혼이 다시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혼과 출산에 이롭다는 속설에 따라 혼인과 출산건수가 폭증했던 2006년 쌍춘년과 2007년 황금돼지해 효과가 사라지면서 10월 출생아와 혼인건수 모두 급감했다. 10월 출생아수는 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00명(12.3%) 줄었고, 혼인건수는 2만5700건으로 같은 기간 1800건(6.5%) 감소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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