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원 심야교습 금지’ 결국 무산
|
|
코리안위클리 2009/05/20, 21:19:35 |
|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오후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방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논란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지난달 한 언론에 밝히면서 촉발됐다. 여기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도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입법 준비에 나서면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곽 위원장의 발언은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국회와는 최종 조율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8일 안병만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이라고 하는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자율과 다양성,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각 시도별로 조례로 정해진 사안을 국회에서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규제 대상인 학원 심야교습을 굳이 입법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정부가 중시하는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한다는 얘기다.
심야교습 금지 대신 당정은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장에게 직접 부여하는 ‘학교 운영 자율화’와 수준별 맞춤형 수업 및 교과목 선택 다양화를 골자로 하는 ‘교과 교실제’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회에서 무산된 교원평가제를 재추진하고,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방과후 학교’를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과부는 이날 당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사교육 종합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본지특약
|
 플러스 광고
|
|
|
|
|
|
|
|
영국, 외국학생 체류용 가짜 학위 판매 물의
|
2009.05.27
|
|
|
최근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진 영국에서 외국 학생들의 영국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기 위해 가짜 학위증이나 수료증을 발급하는 학교가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파키스..
|
|
|
|
|
|
영국 법원 ‘베이비 P’ 엄마에 징역형
|
2009.05.27
|
|
|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숨진 ‘베이비 P’ 사건과 관련, 영국 법원이 22일 P의 엄마(27)에게 아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방조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
|
|
|
|
|
|
|
|
|
| 프리미엄 광고 |
|
|
의견목록 [의견수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