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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가 보너스 고삐 죈다
코리안위클리  2009/08/20, 00:45:41   
FSA ‘솜방망이 규제’ 비난 거세

영국이 금융가 보너스 고삐 죄기에 나섰다.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사진)은 16일 선데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관련법 개정과 강화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달링 재무장관은 “일부 고액 보너스를 받은 트레이더들이 감수해야할 위험 수준이 자신들이나 상사들이 이해 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치 않다”며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말했다.
달링 장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내놓은 금융가 보너스 규제안이 초안과 달리 너무 수위가 낮아지면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FSA는 지난 12일 금융가 보너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3년간 보너스의 3분의 2를 유예시키고 인센티브는 은행 실적에 연계토록 하겠다던 안은 강행 규정(mandatory provision) 대신 가이던스(Guidence)로만 삼기로 했다.
당초 47개 은행에 적용키로 했던 것도 한 발 물러나 26개 은행으로 범위를 좁혔고, 런던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해외 은행들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날 신문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영국인 10명 중 8명이 FSA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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