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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검찰, 안락사 조력자 처벌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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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9/09/23, 0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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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검찰이 안락사 조력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한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BBC가 20일 보도했다.
키어 스타머 검찰총장은 자살을 도와주는 사람이 재정적인 혜택을 입었는지가 지침에서 고려될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영국의 안락사 조력자 처벌 지침은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40대 여성 데비 퍼디가 법정에서 승리한 후 나오게 됐다.
스위스의 안락사 지원 병원으로 ‘죽음의 여행’을 떠나는 것을 고민 중인 퍼디는 남편이 자신의 안락사를 도울 경우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내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승리했다.
지침은 개인이 자살을 하겠다는 명백하고 확실한 의도를 가졌는지, 그들이 자살하도록 권유를 받았는지, 단순히 자살에 도움을 받았는지 등 요인들도 고려한다.
영국법이 안락사를 금지함에 따라 그동안 불치병 환자, 말기 환자 등 영국인 115명이 스위스 안락사 지원 병원 디그디타스를 이용해 안락사 죽음을 선택했다. 영국 하원은 7월에 말기 환자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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