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혼자 세제혜택 제안 논란 [영국대표 한인신문]

영국에서 6월에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우세를 보이는 보수당이 기혼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밝히자 집권 노동당이 ‘2등 시민’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당수는 17일 일간 데일리 메일에 기고한 글을 통해 영국의 ‘부서진 사회’에 대한 해법으로 기혼자 지원책을 제시하며 “안정적인 가정은 아동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인생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캐머런은 이어 “세금제도에서 기혼자를 우대해 약속을 지킬 것이며 기혼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 부부의 별거를 부추기는 ‘결혼벌금(marriage penalty)’ 제도 또한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든 브라운 총리의 최측근 참모인 에드 볼스 영국 초중등교육 장관은 선데이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이 자녀 양육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정이 따라주지 않는 때도 있기 마련이라며 노동당은 “모든 유형의” 가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볼스 장관은 “세금 정책을 통해 사회 공학적으로 가정을 꾸며 만들겠다는 생각은 어떤 가정은 1등급이지만 다른 가정은 2등급이어서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할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고 공정하지 못하다”며, “(미혼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이 아이들이 불가피한 이유나 자기 탓이 아닌 일로 2등 시민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닉 클레그 자유민주당 당수 또한 노동당의 편에 서서 반대를 표명했다.
그는 BBC 앵커 앤드류 마와의 인터뷰에서 “캐머런 당수는 사람들이 그저 결혼증명서를 갖게 하는 데 수십억 파운드의 세금 뇌물을 쓰자는 것”이라며 “바람기 많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재혼할 경우. 남편은 세제혜택을 받고 버림받은 부인은 그렇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