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라면 누구나 각자의 책임하에 성을 향유할 기본권리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성 건강도 인간의 기본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발기부전증은 남성들에게 있어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가로막아왔으나 몇 년 전에서야 그 심각성이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으며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치료약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발기부전증 환자는 국내에만 약 200만명, 세계적으로는 약 1억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라 국제인권선언의 주된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생명과 관계 없으므로 이는 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낡은 인생관을 반영하는 정책 때문에 발기부전 치료제가 여전히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고 국민의료보험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것과는 판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발기부전은 증상의 특징에 비추어 환자 한 사람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그 배우자도 같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정파탄 등 크나큰 사회문제도 야기시켜 가정의 행복추구라는 국가의 또 다른 의무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영국에서 800명의 발기부전 환자를 표본 추출하여 전문적인 의학적 조사를 행한 결과, 발기부전으로 인해 성행위를 못하는 환자의 69%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해 93%가 ‘인생이 개선됐으며 따라서 약물치료를 계속 받고 싶다’고 했고, 약물치료를 받지 못한 범주에 드는 경우에는 76%가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출처:영국 발기부전 협회)
▲ 영국에서는 2003년 2월부터 한번 복용하면 24시간 동안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남성성기가 계속적으로 발기할 수 있어 무제한 본인은 물론 상대여성을 변강쇠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성교가 가능한 신병기(?) ‘Cialis’가 출시됐다. 따라서 의료보험의 처방도 자동으로 비아그라에서 신약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영국은 1998년 ‘비아그라’라는 신약의 출현 이래 발기부전(ED) 치료를 위해 국민의료보험에 따라 약품(비아그라 등)의 처방투약이 가능한 신체조건 즉, 당뇨, 파킨슨씨병, 전립선암, 전립선 절제, 선천 골반수술, 신장기능장애의 투석 또는 이식, 중대한 골반 부상, 척수 부상, 척추 선천 폐쇄 등이 원인이 돼 발기부전이 나타날 경우 일반 가정의사에 의해 무제한의 무료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명목상 국민의료보험의 ‘약품값 환자부담’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면제요인에 의해 거의 무료투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발기부전 약물 치료에 무료 투약한 금액은 연간(1999.7~2000.6) 약 361억원(1천900만파운드)에 달했고 그나마 이 액수는 일반병원을 통해 투약된 액수(통상 2배)는 제외된 일반가정의에 의한 처방만 포함돼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매 가정의 당 매주 2명의 발기부전 치료약 처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규정에 의해 무료투약 신체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심장 혈관계 질환자나 고혈압 및 우울증 환자들도 각 환자단체를 통해 의학적으로 가능한 한 이에 포함 시켜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국민의료보험 당국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곧 이를 허용할 태세다.
한국의 경우에는 133명의 기질성, 심인성, 복합성 발기부전 환자들을 임상시험을 한 바 있는데, 약품 투여환자는 대부분 질내에 삽입할 정도로 발기가 유발되었고, 삽입후에도 대부분 성교를 마칠 때까지 발기상태를 유지했다. 또한 81.2%의 환자가 약품의 전체적인 효과에 만족했고 임상실험 종결시점에서 환자들의 약품선호용량은 100mg이 65.2%, 50mg이 33.3%로 조사되었다.
약품을 투여했을 때 환자들이 계속 처방을 원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12개월동안 1차로 연구를 끝낸 292명의 환자 중 88%에서 발기능력이 향상됐다는 답을 얻었고 90%의 환자가 약품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원했다.(출처:하이닥)
한편 한국에서의 약품값은 비아그라의 경우 25mg-50mg-100mg이 모두 수만원대의 고가약품에 해당되고 또 생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병으로 간주 되어지지 않아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설령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해도 한국의 관련제도와 영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난다.
영국의 경우 무제한 무기한의 의료보험제도와 본인 부담 약값이 저렴하거나 사실상 면제인 데 반해, 한국은 치료기간의 제한, 의료수가와 약값의 본인부담 등 사실상 명목적인 의료보험 제도에 그치고 있다.
각종 질병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의료보험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는 안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선언한 ‘성 건강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기본권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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