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자동차 판매소. 잘 나가는 변호사가 새차를 사러가서 고른 다음 차값을 치를 차례가 되어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하고 융자승인을 기다리는 사이에 컴퓨터에 나타난 알콜중독에 신용불량자표시로 망신 당하고 쫓겨나고 만다.
흔히들 21세기 문명의 극치를 누리는 아메리카에서 비극의 하나로 이 사례를 꼽곤 한다.
그러나 이제 영국도 미국만을 빈정거리고 살 수 만은 없게 됐다.
3년간 수갑차고 재판 60회
한국, NEIS 시행에 타산지석 삼아야
남요크셔의 돈카스터에서 성업중 자동차정비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마크 세이블스(Mark Sables)는 42세로 2명의 자녀를 둔 건실한 가장으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도 받고 있었다.
이러한 그가 작업중 60여회의 주차위반벌금의 미지불을 이유로 경찰에 구속되어 수갑을 차고 멀리 떨어진 법원에 강제출두하는 등 3년간 계속된 시달림 끝에 신경쇠약으로 건강을 잃고 주위의 법법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 및 법정출두시간으로 고객을 잃어 사업도 파산상태가 된 사례가 최근 <더 타임스>에 소개됐다.
사연인 즉 마크 세이들스(Mark Sadles)라는 사람의 소유로 등록된 시트로엥 삭소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사업소(DVLA)의 착오로 마크 세이블스의 주소로 등록되면서 시작됐다. 컴퓨터는 세필드 요크 크리토프스 등지에서 이 자동차의 계속된 수많은 위반딱지를 Mr Sables의 ‘b’자와 Mr Sadles의 ‘d’자를 잘못 읽어 법정출두와 사과편지를 계속 보내기 시작했고 결국 배달되는 딱지를 무시하자 경찰이 구속하여 출두시키는 악몽이 반복된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돈카스터 지방법원의 리차드 헤이즐 민원담당관은 사정은 딱하지만 일단 벌금미납으로 재판에 계속 회부되는 피고인에게 심리후 착오를 이유로 면소시켜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해명 했다. 계속 자동차등록소에 공문을 보내지만 고발장이 계속 오는 한 경찰도 구속사유가 되어 재판에 출정시키는 것은 경찰의 재량권이 없는 사법적 의무이며 고발되어 계속되는 이 사건은 경찰의 책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도 법원도 억울한 피고인과 함께 시간과 정력 및 예산의 낭비를 무릅쓰고 있는 셈이라 불평했다.
이미 마크 세이블스는 법원내에서는 유명인사가 되어 법정에 구속되어 출두하면 즉시 면소판결로 석방되고 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 당국도 계속되는 착오에 이미 마크 세이블스는 이 문제의 자동차 등록자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발부했지만 컴퓨터의 계속되는 위반통지와 고발조치 및 이에 따른 경찰의 구속재판 출두의 악순환은 3년간이나 계속됐다.
당사자에 의하면 일단 고객들 앞에서 구속되어 수갑을 찬 채 감방에 들어가면 빨라야 하루가 걸려서 판사에 의해서 석방될 수 있다고 한다.
법원은 현재 동일차량의 주차위반통지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 놓았지만 관계당국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논평했다.
자동차등록소의 대변인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을 이유로 말할 수 없고 본인과 연락하여 조사 선처하겠다’고 해명했다.
전국민의 2/3가 이제 휴대폰을 가진 시대가 됐다. 또 최근 한국에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NEIS(교육정보시스템)는 학생들의 어려서부터의 모든 개인기록을 천형과 같이 유지하여 컴퓨터 키 하나로 빅브라더스의 감시하에 들어갈 우려가 있어 인권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의 관리가 전세계적 컴퓨터망에 의해 관리·유지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이번 영국 자동차등록소의 차량등록 면허 착오와 같은 실 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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