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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계 조작 사기 급증세
코리안위클리  2010/12/15, 04:08:10   
▲ 2010년 3월까지 MOT를 받은 차량 669,127대가 전년보다 주행거리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청은 2009년도 조사에서 주행기록계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가 연 £5억8천만에 이른다고 발표해 사기 범죄가 보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썩어도 준치’ 중고 명차도 예외 없어
MOT 기록 1년 전보다 오히려 거리 줄어

중고차의 주행 거리계 ‘마일리지’ 조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영 한인들이 ‘썩어도 준치’라고 선호하는 중고 ‘명차’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영국에서 3년 이상 된 중고차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연례 차량검사(MOT)시 2010년 3월까지 피검사 차량 중 669,127대가 12개월 전 검사시 검사증의 주행거리계(odometre)상에 나타난 공식 기록에 1년간 주행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것은 영국 사회에서 철벽처럼 신뢰 대상이던 차량 주행거리계의 조작(clocked)된 사기 범죄행위가 매우 보편화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국에서 중고차의 복잡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또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도 보통 거래관행상 새 차로부터 중고차로 변하는 순간의 감가상각액은 무척 높아 새 차를 사서 차고에서 나온후 바로 중고차로 팔아도 보통 엄청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제관념이 있다고 자부하는 차량 원매자들은 가격 때문에도 ‘살짝 얌전하게 뛴’ 중고차를 새 차보다 오히려 선호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차량 기록상 중노년 부인만 한 번 소유했던 차량’ 또는 ‘1년 미만의 길들인 차량’ 등 중고차를 유혹하는 광고들도 눈길을 끈다.
특히 영국에 처음 도착한 재영 한인들의 경우 영국과 한국의 통화 환율에다 상대적으로 비싼 자동차 가격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명 브랜드의 ‘중고 명차’를 선호하는 경향마저 있어 이러한 중고차 주행거리계 사기 판매 피해자로 노출될 기회가 많아 무척 걱정된다.
더구나 밴(van) 및 모터바이크 수치까지 포함하면 주행거리계가 조작된 차량은 716,291대에 이른다.
상세한 수치는 관계당국(the Vehicle and Operator Services Agency·Vosa)에 대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FoI)에 따른 청구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증거는 중고차를 산 상당수 선의의 취득자가 사기를 당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지니스 혁신 및 기술부(The 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는 현행 법제도로도 규제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영국에 처음 도착한 재영 한인들의 경우 영국과 한국의 통화 환율에다
상대적으로 비싼 자동차 가격 때문에 유명 브랜드의 ‘중고 명차’를 선호하는
경향마저 있어 중고차 주행거리계 사기나 사고 기록 숨김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더욱 필요하다.

BBC라디오5의 생방송 조사 프로그램은 모바일폰으로만 운영되는 10개의 웹사이트 ‘주행거리계 고치기 센터’와의 통화기록을 녹음했다.
그 중 6곳은 차량 구입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속일 의도를 알고도 주행계를 고쳐주겠다는 것이다.
Vosa는 주행 거리 수치가 1년 뒤에 더 줄어든 합법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행거리를 기록하는 주행계의 기술적 결함 등으로 데이터 입력 착오가 발생한 경우다.
그러나 거래표준당국(Trading Standards)은 이러한 예외는 매우 근소한 것으로 차량 거래시 차량 판매자가 주행거리계가 고쳐졌다는 것을 원매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명백한 사기가 된다. 즉 주행거리계의 변경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원매자에게 고지 하지 않고 팔면 사기가 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청(the Office of Fair Trading·OFT)도 같은 견해이다. 2009년도 조사에서 사기의 주행기록이 연 £5억8천만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끼친다는 추산으로 이 ‘고치기’의 전면금지와 업체불법화 시도가 현재까지 정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규정(the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을 원용하면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영국에 50개소의 온라인 ‘주행거리 기록 고치기’업소가 있다. 이들의 주장은 주행거리계가 정확하지 않아 고쳐야 할 경우 및 외국산 차량의 경우 킬로미터에서 교통표지판에서 사용되는 마일 표시로 변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주행거리계가 고쳐진 차량의 보험사고 보상에 관해 보험사고 전문가는 12개월 전의 기록보다 더 줄인 주행기록이 클레임시 보통의 조사에서 판명되며 이 경우 차량가치의 현저한 손상으로 보상액에 큰 문제가 된다고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주행기록 조작을 숨기려고 도난 등으로 허위 클레임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게 된다고 한다.
차량소유주가 기록 조작을 알고 있는 경우 보험사정시 더 큰 의심을 유발해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보험 피해 보상시 조작문제는 소유주의 피해로 고스란이 귀결된다.
2010년 5월 차량 딜러가 주행거리기록을 조작하여 중고차를 판매한 혐의로 표준거래 당국에 의해 £3,500의 벌금이 부과됐다. 경찰 순찰차였던 BMW X5 중고차가 108,000마일의 기록에도 불구 북 아일랜드로 반입 88,000마일로 조작돼 판매했다가 산 사람의 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이와 같이 차량 가격의 잇점 등 세상은 모두가 다 약아 빠지기 마련이고 나만 똑똑한 것은 아니니 행여 중고차량 구매에 횡재가 났다고 좋아할 일도 아닌 듯하다.
특히 차량은 영국에서 모든 사람의 경제적 관심사 제1호이다 보니 좀 싸다고 느껴지는 매물이 나오면 이유가 있게 마련이고 주행거리기록계 조작, 숨겨진 큰 사고 흔적 화장으로 감추기등 사기에 대항하는 철저한 점검이 더 필요한 세상이 됐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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