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옛말 [영국대표 한인신문]

복지개혁법안 발표 … 구직활동 않는 실업자에 수당 중단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가 막대한 재정적자 앞에서 갈수록 무색해지고 있다.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긴축을 추진 중인 영국 연립정부가 17일 재정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실업 수당 등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복지개혁안을 발표했다.
일자리를 열심히 찾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되 일자리 찾기를 게을리하는 실업자에게까지 무작정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에게는 실업 수당 지급을 최대 3년간 중단해 재고용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잡한 수당 지급체제를 ‘보편적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단순화해 한 가구에 지원하는 최대 수당을 2013년부터 연간 2만6천파운드(약 4천700만원)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모두 55억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번 개혁안은 복지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기본적이고 급격한 변화”라면서 “일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고 특히 극빈층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 해 복지 지출로만 900억 파운드(약 162조원)를 쓴다”며 “이는 정부 지출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모두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경제가 좋을 때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됨에도 약 500만 명이 여전히 실업수당을 받는다”며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늘어난 일자리의 40%는 해외 이민자들이 채웠다”고 말했다.
던컨 스미스 노동 연금부 장관은 “현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지 수당에 의지하면서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개혁안은 실업자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 대해 주택 수당을 10% 삭감하는 방안은 연립정부 소수파인 자유민주당의 반발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캐머런 총리의 복지제도 개혁은 건강보험 개혁과 정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와중에 나왔다. 영국의 보수·자민 연정은 정부기관 예산을 최대 25%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호황기에 실시하는 복지제도 개혁을 불황기에 실시하는 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영국의 실업자 수는 249만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지난달 실업률은 7.9%였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은 20.5%였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으로 270만 가구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으나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620만 명으로 영국 최대 노조인 노동조합회의(TUG) 사무총장 브렌든 바버는 “복지 수당을 삭감하는 것이 증가하는 실업률에 대한 해답은 아니다. 장기 실업률이 두 배로 치솟은 건 일하지 않으려는 게으름뱅이가 갑자기 늘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지출 축소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며 “이번 개혁안은 실업의 원인을 단순히 실업자에게만 돌리는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