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폭동 따른 치안·보상비용 2천억원 [영국대표 한인신문]

런던 시장 “폭동 가담자 4분의 3이 전과자”

지난달 영국에서 발생한 폭동에 따른 치안유지 및 보상 비용이 약 1억3천300만파운드(2천277억여원)에 달하고 폭동 가담자의 4분의 3이 전과자라고 가디언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은 의회 내무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치안유지 비용이 런던 7천400만 파운드, 런던 이외 지역 5천만 파운드 등 총 1억2천400만파운드로 집계됐다면서 여기에는 맨체스터의 치안 및 피해 보상 비용 1천만 파운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존슨 시장은 이와 함께 런던경찰청에 이미 100건, 총 930만 파운드 규모의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폭동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은 1886년 폭동 피해 법령(RDA)에 따른 것이다.
존슨 시장은 또 폭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4분의 3이 전과자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존슨 시장은 “영국의 사법제도가 범죄자를 교화하는 데 실패했다”며 “폭동으로 체포된 많은 사람을 교도소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폭동으로 1천500여명이 체포돼 법정에 출두했으며 그 가운데 22%가 10~17세 청소년이고 91%가 남성이었다.
이들 가운데 4분의 3이 전과자라는 점을 강조한 존슨 시장의 발언은 케네스 클라크 법무장관이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폭동사태가 다소간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처벌을 받고서도 교화되지 않은 범죄자들이 난폭한 행동을 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클라크 장관은 기고문에서 영국 사법제도가 하위계급을 대처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었다.
이러한 비판에 팀 고드윈 런던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갱들이 폭동을 주도했다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주장과는 달리 폭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사람 중 19%만 갱에 가입에 가입했다”며 “경찰이 폭동사태 초기에 폭력조직원 등 전과자들을 주시했다면서 용의자들을 더 체포하면 전과자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의 총격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4일 런던 북부 토트넘에서 촉발돼 나흘간 계속된 폭동은 1980년대 이후 영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소요 사태였으며 5명이 숨졌고 런던과 버밍엄 등 여러 도시에서 많은 상점이 약탈당하고 건물이 불에 탔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