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특검의 특별한 고민 [영국대표 한인신문]

수사기간 부족·박지원씨 처리 여부·주위의 도덕적 압박 등 해법 찾기 힘들어

“정치권에만 고민이 있겠소? 고민이라면 특별검사(이하 특검) 팀이 더하면 더했지….” (특검의 한 수사관)
대북송금 의혹 규명에 나섰던 송두환 특검팀이 1차 수사기간 만료일(6월25일)을 눈앞에 두고 출범 초기 우려했던 암초에 부딪혔다. 4월18일 수사 착수 이후 잠잠했던 여론이 6·15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맞이해 폭발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TV 특별대담과 정치권 일각의 ‘특검 연장 반대’ 주장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는 송두환 특검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 특검팀은 ‘자물쇠’라 불릴 정도로 기자 따돌리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남북관계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5월 말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되고 ‘자금 조성과 송금 경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게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특검팀이 조심스럽게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결론’을 찾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것도 이 무렵부터다.
대변인 역할을 자임한 김종훈 특검보와 수사관들이 “그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되레 기자들에게 묻는 일도 잦아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론’에 대한 특검팀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여러 법학자들의 견해를 모은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정치권의 논쟁과는 상관없이 특검의 역할에 충실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져왔지만 막상 종착역이 다가오자 특검팀의 피할 수 없는 고민과 우려가 여러 경로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특검이 스스로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은 1차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것. 처음 주어진 70일이라는 수사기간은 짧은 것이 아니었다. 핵심 줄거리 역시 거의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검팀 역시 충분히 1차 기한 내에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5월 말까지만 해도 이런 자신감은 유지됐다.
그러나 ‘선 진상규명 후 일괄기소’라는 내부방침은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와 이기호 전 대통령 경제수석 구속으로 무너졌다. 수사기법상 단행한 이들에 대한 구속은 특검팀의 일감을 늘리는 역할도 했다. 결국 김종훈 특검보는 6월10일 이후 특검을 조기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수사가 길어지면서 쓸데없이 정쟁 대상이 된 셈이니 특검팀의 곤혹스러움이 어느 정도일지 충분히 짐작된다.
특검은 드림팀이 아니다?

“이번 특검은 아마추어다. 정치적 사건 경험이 전무한 강력부 검사들로 채워져 무턱대고 사건을 파헤치고만 있다.”
한 핵심 변호인의 현 특검팀에 대한 불만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무수석이 6월15일 “수사 범위 제한을 전제로 특검을 수용했다”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특검에 가이드 라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황을 종합해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특검팀과 민주당 신주류 사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법처리하지 않고, 진상을 먼저 밝힌 뒤 일괄 기소한다’는 정도의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두 번째 원칙은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의해 무너졌다.
송두환 특검과 김종훈 특검보는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조율에 주력한다. 마약류 수사 등을 전담해온 강력부 검사 출신인 박충근 박진만 이병석 검사가 특검팀의 실무 검사들. 그런데 특검 출범 초기부터 이들은 정치와 경제가 맞물린 사건을 다루는 대북송금 특검의 성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수사 실무팀으로서도 할 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기 때문. 결국 이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긴급체포했다. 소환 대상자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는 등 다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런 흐름은 이기호 전 수석의 구속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