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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경제 독일의 일본 뒤따르기
코리안위클리  2002/11/07, 06:05:18   
10여년을 끌어온 경제불황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최근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9대은행에 대해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생사투쟁을 겪고 있는 일본. 또다른 ‘경제 모범생’ 독일이 이런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이 통계에 의해 입증됐다.
이것은 독일의 파산 회사 수가 2000년 약 2만5천개에서 2002년 추산 4만5천개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4대은행의 악성채무 준비만 해도 금년들어 80억유로(약 50억파운드)로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이 됐고 특히 콤머즈은행(Commerzbank)과 드레스드너(Dresdner)가 파산회사를 고객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드레스드너의 경우 2002년의 악성채무 준비가 20억유로에 이를 전망이다.
독일의 4대은행이 이 악성채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독일경제의 회생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러한 4대은행을 필두로 한 은행들은 자구책으로 자체 주식을 처분하여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이 결과 주식가격은 5년래 최저로 폭락하고 말았다.

독일 4대 은행 부실화
난파 앞둔 쥐떼 모양 이직 가속화



독일연방은행

그러나 독일연방은행(The Bundesbank) 언스트 벨트케 총재는 은행의 위기를 거론하는 것은 ‘부정직’하며 독일의 은행들은 ‘취약화 보다는 건전화’되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그러나 침침한 독일 경제의 장래는 최근 Ifo 경제연구소의 9개월만의 최저치 지수에 따라 더욱 우려되고 있다. 최근 5개월 째 연속하락하고 있는 이 지수는 독일경제의 주된 경기지표가 무엇이건 간에 ‘매우 취약한 회복세와 침체에 가까운 불경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 연구소의 경제학자 게르노트 네르브는 단언하고 있다. 또한 경기가 이미 ‘W’형 지표의 두 번째 바닥을 쳤기 때문에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낙관론을 부인하고 지수의 하락은 전적으로 제조업이 원인이라 주장하며 지표의 하락을 흉조라고 덧붙였다.
독일 전체의 법인파산수는 1991년 약 7천5백개에서 1997∼99년에 약 2만6천개를 보인후 2002∼2003년에 4만6천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더 타임스 10월29일자)
런던에 대형본부를 두고 있는 이들 대형 은행들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최근 난파를 앞둔 뱃속의 쥐떼같은 대량 이탈사태에서도 독일경제의 위기감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제 세계는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음은 9·11사태에서 이미 입증이 됐고 안전한 모범경제국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과 독일의 경제위기에서 볼 수 있다. 이에 한국경제와 한국인은 또 한 번 오싹함을 느끼게 된다.




김 남 교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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