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해 일부 법관과 검찰총장 등의 자기성찰과 반성의 글들이 소개되고 있다. 과거에 보기 드문 권력기관의 자기비판의 목소리를 언론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힘있다고 생각하는 기관의 자기고백과 다짐은 바로 일반 서민들이 듣고 싶은 아름다운 이야기다.
미디어 창을 통해 들여다보는 세상은 너무나 살벌하고 폭력적이다. 쓰나미와 카트리나, 지진 등의 대참사와 같은 자연환경의 재해가 시민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른다. 힘있고 가진자들의 추태와 불법, 비리는 꼬리를 물며 이어진다. 교수 한 명의 발언을 둘러싸고 구속과 불구속으로 나눠져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기싸움을 하는 양상은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
보고싶고 듣고싶은 이야기들
“35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면서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 권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했는데 침묵했던 것이 가장 부끄럽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유지담 대법관
“검찰밖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검사들은 골프장이나 비싼 밥집 술집에 가서는 안된다. 심지어 가혹하리만치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는 얘기도 한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
“잘못된 판결이 ‘재심사유가 아니다’ ‘법관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확정판결에 대한 비판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문제다”
고등법원 전수안 부장판사
유지담 대법관 퇴임사 곱씹어 볼 필요 있어
이런 가운데서도 대법관 퇴임식에서 ‘파격적인 발언’으로 도하언론의 지면을 장식한 유지담 법관의 퇴임사는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고 이를 제도로 승화시키기를 기대한다. 그는 “35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면서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 권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했는데 침묵했던 것이 가장 부끄럽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통렬한 자기비판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용서까지 구하고 있다. 유대법관이 떠나는 마당에 무엇이 아쉬워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자기조직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없으면 이처럼 진솔하고 절절하게 내심을 공개하기는 쉽지 않다.
그는 더 나아가 “정작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때는 ‘사법권 독립’ ‘재판의 권위’라는 명분으로 외면했고, 사법부의 집단이익을 꾀하려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움직임이 있을 때도 그냥 동조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아닌 대법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동안 법원은 판결문에 대한 학계의 비판조차도 용납하지 않으려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다. ‘법원의 잘못된 판결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직 부장판사의 입에서도 나왔다.
고등법원 전수안 부장판사가 외부 기고문을 통해 “잘못된 판결이 ‘재심사유가 아니다’ ‘법관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확정판결에 대한 비판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판사의 이런 입장을 법원내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검찰의 개혁 언론의 지속적 관심·격려 절실
부산 APEC 정상회의 준비차 최근 부산을 방문한 김종빈 전 검찰총장 역시 “외부에서 검찰을 지나치게 목에 힘이 들어간 집단, 부패한 집단으로 바라본다. 검찰의 새문화가 절실하다”고 자기반성과 국민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문화 창조를 강조했다고 한다. 김전총장은 “검찰밖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검사들은 골프장이나 비싼 밥집 술집에 가서는 안된다. 심지어 가혹하리만치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는 얘기도 한다”는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검찰의 자기절제를 강조했다.
김전총장은 이미 검사들에게 폭탄주 금주령을 내렸을 정도로 검찰의 새이미지 정립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대구지역에서 국정조사기간에 국회의원과 검사들의 술추태에서 드러났듯이 총장의 말한마디에 쉽게 관행이나 구태가 바뀌지는 않는다.
이들의 고백과 다짐이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말로 사라지게 해서는 안된다. 언론이 대폭 지면을 할애한만큼 제도로 승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시를 동시에 해야 한다. 창원검찰청의 경우 집중검토제,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구속심의위원회, 시민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 등 검찰의 개혁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순수하게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라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창룡 교수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cykim2002@yaho.co.kr
김창룡교수는 영국 런던 시티 대학교(석사)와 카디프 대학교 언론대학원(박사)을 졸업했으며
통신 서울특파원과 국민일보 기자,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겸 국제인력자원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198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1991년 걸프전쟁 등 전쟁 취재경험이 있으며 <매스컴과 미디어 비평>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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