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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자운전면허증 연말 도입
코리안위클리  2025/01/23, 22:56:22   
휴대폰 앱 ‘GOV.UK Wallet’통해 전자 문서 쉽게 이용… 개인정보 보안강화

영국 정부가 ‘공공 서비스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한다.
전자면허증은 새로운 정부 휴대폰 앱 ‘GOV.UK Wallet’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류와 같은 제한 품목 구매, 선거 투표, 국내선 항공편 탑승시 신분 확인용 문서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 면허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영국 운전면허청 DVLA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는 4천212만 명 이상이다.
전자운전면허증은 정부 디지털 지갑을 통해 제공되는 첫번째 전자 문서 중 하나로 앞으로 재향군인 카드, 범죄 기록 조회(DBS) 등 다양한 정부 발행 서류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앱이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문서가 가상으로 발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육아 및 복리후생 신청, 일자리 찾기, 여권 분실 신고 등 정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종이 문서는 그대로 제공하되 2027년 말까지 모든 정부 서비스를 전자 문서화할 계획이다.
전자운전면허증은 개인 정보 보안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얼굴 인식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
사용자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집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숨길 수도 있다.
정부는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디지털 문서는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운전면허증은 일부 미국 주와 호주,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이미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2026년까지 최소 한 가지 형태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해야 한다.
한편 전자 신분증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들은 “모든 개인정보를 한 곳에 수록하는 것은 유출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정부기관이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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