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과 경제혼란 부담’ 너무 커 [영국대표 한인신문]

영 정부, 잔류 호소 책자 배포 … 브렉시트 국민투표 6월 23일 (목)

“정부는 EU 잔류가 영국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EU유럽연합 잔류냐 탈퇴냐를 묻는 국민투표를 6월 23일 목요일에 치른다.
영국UK 정부 공식입장은 회원국 잔류 즉 현재 상태 유지이다.
정부는 잔류 호소와 설득을 담은 공식책자를 전국 각 가정에 최근 배포했다. 이 내용을 발췌 번역해 싣는다.

① 더 강한 경제를 위해
영국 수출 44%가 대 EU이다. 회원국간 관세나 무역규제없어 EU단일시장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반대로 탈퇴시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생긴다.
단일시장은 5억 명 이상의 고객 소비자가 있으며 경제규모는 영국의 5배가 넘음.
현재는 회원국 지위로 단일시장 거래시 간편하고 저렴하게 수출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유지할 수 있다.
영국 300만 개 이상 일자리가 EU 수출과 관련 있음.
또한 외국기업이 최근 10년 동안 ￡5,400억를 영국에 투자했다.

② 삶의 질 향상
생활비= 영국 탈퇴시 파운드화 가치 하락 가능성 커 상당 생필품 가격 올라 삶의 질 떨어질 위험 있음.
해외 여행= 영국인 수백만 명이 유럽여행을 매년 가진다. 회원국이라 입국 등 쉽고 간편 그리고 저렴하다.
유럽국가간 항공료와 휴대폰 전화비가 계속 낮아짐을 느낄 것이다.

③ 회원국 탈퇴시?
수년간 불확실성과 경제적 혼란 가능성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 것.
어쩌면 10년 혹은 그 이상 EU와 그리고 세계 50개 이상 국가와 협정 조약 등 많은 분야 새 협상 필요할 듯.

④ 이민자 관리와 국경 보안
영국은 EU의 자유국경border-free zone 해당국이 아니다. 입국관리 자율성 있어 EU 국민 포함 모든 사람을 확인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은 상대 27개 회원국의 합법적 수사기관과 협조해 지문과 DNA 등 정보를 공유.

⑤ 영국은 특별지위를 가진다
■ 유로화 사용을 하지 않는다.
■ 정치적으로 유럽 정치적 추가통합에 동참하지 않는다.
■ EU 출신 이민정착자에게 복지 혜택이나 수당 지급하지 않는다.
■ EU 관련 행정절차나 규제 red tape 간소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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