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벌금 ￡400 … 정액 고지서와 현장 적발 도입
집에서 쓰던 소파 침대 매트리스 가구류나 냉장고 오븐 그리고 공사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릴시 오는 9월부터 벌금 ￡400를 물린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계속 늘고 있는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기’를 근절키 위해 강경한 조치를 도입한다.
작년 한 해 불법투기flying-tipping 건수는 1백만 건이 넘었으며 이 중 2/3가 가정에서 나온 물건이었다.
누군가가 가정 폐기물을 싼 값에 치워주겠다고 하면 조심해야 한다. 허가(라이센스) 없는 업자가 이 물건을 구석진 아무 곳에나 버릴 경우 적발공무원은 쓰레기 더미에서 편지나 서류 혹은 파지로 ‘쓰레기 주인’을 찾아 벌금을 물리게 된다.
허가업자 치우는 비용은 평균 ￡190에 정식영수증을 발급하는 반면 무허가업자는 ￡50∼115를 요구하며 영수증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고 공무원들은 말한다.
폐기물 처리 서비스 이용시 업체 이름이 적힌 계약서/영수증을 챙겨 적법하게 버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올 가을부터 불법 투기 벌금을 현행 ￡150에서 ￡400로 대폭 올린다. 그동안 법정 비용 부담 때문에 업자나 개인처벌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현장 벌금제 on-the-spot fines와 정액벌금제fixed-penalty notices 도입으로 강제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또한 경찰과 협조해 쓰레기 무단투척 상습지역에 CCTV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부터 차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나 쓰레기 버릴시 벌금이 ￡150으로 오르면서 경찰이나 단속 공무원의 즉석 정액고지서 발급을 시행중이다. 이전까지 최대 ￡80 벌금에서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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