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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위협에 똘똘 뭉친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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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4/04/01, 04: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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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당하면 회원국 자동개입… 대 테러조정관직 신설키로
유럽연합(EU)은 25~26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 폐막 성명에서 이라크 내 유엔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테러에 공동대응하는 ‘대테러 선언문’도 발표했다.
EU 정상들은 폐막 성명에서 “이라크에 주권이 이양될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안보리의 승인 아래 유엔이 중요하고 확대된 역할을 맡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유엔의 승인을 받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만이 이라크를 안정과 평화 상태로 되돌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회담에서 EU 정상들은 “EU의 ‘연대(Solidarity)’ 정신에 따라 회원국 중 한 나라가 테러 공격을 받을 경우 EU 전체가 공동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경찰 정보협력 강화 △EU 공동 체포영장 법제화 △국경통제 및 통신추적 강화 △테러자금 흐름 분쇄 △유럽 테러용의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긴급조치에도 합의했다.
하비에르 솔라나 대외정책담당 대표 밑에 대 테러조정관직을 신설하고, 초대 조정관에 ‘테러리즘의 권위자’로 알려진 지스 데 브리에스 전 네덜란드 내무차관을 임명키로 합의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정상회의 직전 리비아를 방문해 대테러 협력에 합의한 것도 EU 내 친유럽파와 친미파의 주도권 다툼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EU 정상회담에는 실업률 해소 등 경제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010년까지 EU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체제로 만들자는 이른바 ‘리스본 선언’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 및 개혁이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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