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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달러 뿌려 사상최대 ‘돈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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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4/11/04, 05: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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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달러 뿌려 사상최대 ‘돈잔치’
미국에서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 선거에 사상 최고의 선거 자금이 뿌려지고 있어 이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미국에서 선거자금을 감시하는 단체인 CRP는 이번 선거에 39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3억600만달러의 선거자금을 사용했다. 존 케리 후보는 2억4200만달러를 뿌렸다.
이번 선거에 투입된 자금은 2000년 선거 당시의 30억달러에 비해 무려 30%가량 늘어난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케리 후보간 선거전에만 12억달러가 사용됐다. 미국 대선에서 10억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2년 3월20일 의회에서 통과된 선거 자금법 개정안은 정당 후원금 형식으로 무제한 제공되던 소위 소프트 머니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정치 외곽 단체의 모금활동은 허용했다. 미 연방 세법 527조에 근거해 합법적인 모금활동을 하는 정치 외곽 단체는 527그룹으로 불리며 이들 단체에 과거 소프트 머니 형식의 자금이 집중 투입됐다.
거대한 자금이 투입된 이번 선거는 그만큼 혼탁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자금이 상대방 후보를 흠집내는 텔레비전 광고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특정 후보에게 직접 기부할 수 있는 하드 머니의 한도를 2000달러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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