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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정상회담 “EU헌법 인준 계속되야”
코리안위클리  2005/06/09, 04:45:48   
〈더 타임스〉 “이번 정상회담은 레임덕과 데드덕의 회담에 지나지 않는다”폄하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유럽연합 헌법 거부 이후 유럽통합의 궤도이탈을 막기 위한 주요국 정상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유럽통합의 중심축인 프랑스와 독일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4일 다른 국가들의 비준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이날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연합 헌법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다른 국가들의 유럽헌법 비준작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벨라 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슈뢰더 총리는 회담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유럽연합 재정분담금 문제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16~17일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안다 대변인은 전했다.
두 나라 정상은 오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또 한차례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슈뢰더 총리는 13일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베를린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두 정상의 국내입지 등을 빗대 “이번 정상회담은 레임덕(임기말-시라크)과 데드덕(사실상 임기가 끝난 상태-슈뢰더)의 회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한편, 프랑스 사회당은 4일 전국대회 표결을 통해 당내 2인자인 로랑 파비우스 전 총리가 유럽연합 헌법 국민투표에서 비준 반대를 강력 지지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쫓아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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