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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모든 통화·이메일 감청 추진
코리안위클리  2008/10/09, 00:01:42   
영국 내각이 모든 주민의 전화·이메일 내용과 인터넷 검색 습관을 감시·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120억파운드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인터넷판에서 5일 보도했다.
이러한 방안은 영국의 거대 통신업체를 통해 가입자의 생활을 감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달 여왕의 국회 연설을 통해 세부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내무부는 아직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복수의 소식통들은 관리들이 내각의 이러한 계획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들 관리는 테러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실생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대한 감시체계의 보안이 과연 유지될 것인 지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야당인 보수당의 도미니크 그리브 예비내각 내무장관은 “여론수렴 없이 정부 권한으로 통신정보를 엿듣는다는 구상은 어느 것이던 매우 나쁘다”고 반대했다.
영국에서는 국내정보국(MI5)이 내무장관의 특별 영장을 발부받은 건에 대해서만 이메일과 웹사이트 감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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