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분석… 학비 외 비용 1인당 60만원 달해
“초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의 급식비로 매달 학교에 8만원 이상의 돈을 냅니다. 또 딸의 방과후 학교 비용으로 두 달에 7만원을, 법적 근거도 없는 아들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세 달에 5만원 정도 냅니다. 두 아이 교육비로 학교에 내는 돈만 연간 150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주부 유모씨(37·대전 동구)는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교육비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유씨는 “애들 아빠가 지병으로 일을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 생활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초·중학교를 통해 연간 거둬들이는 돈이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초·중·고교 수업료 외 학부모 부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징수한 비용은 초등학교 1조8944억원, 중학교 1조1515억원 등 모두 3조459억원이었다. 여기에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가 수업료 이외에 징수한 1조2224억원을 합해 전국의 초·중·고교가 학부모들로부터 수업료 이외에 거둬들인 돈은 무려 4조2683억원에 이른다.
학생 1인당 59만8600원인 셈인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51만5900원, 중학교 56만5000원, 고등학교 86만1400원 등이다.
초·중·고교가 수업료 이외에 거둬들이는 비용 4조2683억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급식비였다. 급식비는 전체의 55.8%인 2조3840억원에 이르렀다. 다음은 방과후 학교 경비 6376억원(14.9%), 학교운영지원비 5486억원(12.8%), 현장학습비 3170억원(7.4%), 학생수련활동비 1605억원(3.8%) 등의 순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김영주 대변인은 “진정한 의미의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급식비는 물론 방과후학교 경비·현장학습비 등 의무교육 과정의 필요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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