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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플루 ‘심각’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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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9/11/04, 07: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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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휴교령은 취하지 않기로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심각’(Red)으로 상향 조정하고 4일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인플루엔자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학교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대응 수위를 유지하되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조기 방학, 휴교령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대유행 단계에 와 있고 국민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감염자 급증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면 필요할 경우 강제동원령 등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에 대해 강제성을 띤 지시를 할 수 있어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총체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지만 전염병 차단의 핵심인 학교 대책은 부처별, 전문가별로 이견이 많은데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지침이 하달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당분간 추가대책은 마련치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전염병재난단계는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등 4단계로 지난 2006년 8월 전 세계적인 조류독감 파동으로 국가전염병재난단계가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최고단계가 선포돼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대책본부가 세워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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