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발급요건 강화 … 단기과정, 배우자·자녀 못 데려온다 영국 내무부 장관 앨런 존슨은 “영국에서 영어를 배우거나 유학하고 싶다면 영국에서 중 3이나 고 1학년 학생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춰야만 한다. 그리고 단기 과정 유학생은 배우자나 자녀를 데려올 수 없다”는 내용의 법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 법은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내무부 대변인은 “학생비자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작년 11월부터 시작됐다. 2008~09년 영국 정부가 발급한 학생비자는 240,000건이다”고 학인했다.
존슨 장관은 또 “내년 말 이전까지 영국 출입국 관리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어 입국자는 물론 출국자까지 확실하게 파악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국 정부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공부하려는 외국인에게 계속적으로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그리고 연간 ￡50~80억 (10~16조원) 규모로 영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유학 산업분야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게 새 시스템을 잘 운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민 전담 장관 필 울러스는 BBC를 통해 ‘비자공장’이라 불리는 사이비bogus학교 200곳을 최근에 문닫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인 보수당은 “노동당 집권 후 허술한 비자 제도로 인해 입국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오래 전부터 불만을 제기해 왔다.
보수당은 외국 학생들의 영국 유학시 보증금을 받아야 하며 과정이 끝난 후에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국고에 넣어야 한다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존슨 장관은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 상당수가 학생 비자를 받을 수만 있다면 수 천 파운드를 여러 범죄 조직이나 단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는 것은 또 하나의 번잡한 절차만 만들 뿐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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