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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학교 찾아 위장전입 증가
코리안위클리  2012/01/04, 08:20:21   
지난해 420건 적발, 13% 늘어… 친척·친구집 주소 이용 많아

자녀를 유명 공립학교에 보내기 위한 불법 사례가 늘고 있다.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등록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부모가 지난해 4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상당수는 입학을 원하는 학교의 통학 거리 안에 있는 친척 혹은 친구의 집주소를 빌리거나 학교 근처에 임시 거처를 구해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전입을 통해 자녀를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Faith schools에 보내기 위해 거짓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기입하고 취학 시기가 안된 자녀를 무리하게 등록시킨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명문학교 입학경쟁이 치열해져 이 같은 불법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 그래프는 2011년 중고등학교 지원자 6명 중 1명은 1순위 지원학교 입학에 실패했고 20명 중 1명은 3순위까지도 입학을 거절 당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인기 학교의 경우 최고 1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
초등학교도 경쟁이 치열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런던 시내의 경우 출산율과 이민자 증가로 원하는 학교 입학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5년간 잉글랜드 152개 지방 단체council 중 79곳에서 219건의 허위기재 입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허위 기재가 의심되는 신청서는 421건으로, 2009년 373건에 비해 13% 증가했다. 입학원서 허위 기재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자료에 따르면 잉글랜드 93개 카운슬에서 지난 5년간 452명의 입학이 취소됐다. 잉글랜드 전체 카운슬에서는 739명이었다.
카운슬은 증가하는 불법 등록을 적발하기 위해 인기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원서의 약 10%를 무작위로 뽑아 기입된 주소와 지방세council tax 납부 기록을 대조하거나, 사전 예고 없는 가정 방문, 타 학부모의 신고 등을 통해 의심 가는 부모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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