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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노동허가·영주권 신청비 ‘바가지’
코리안위클리  2019/08/14, 07:03:15   

4인 가족 영주 시민권 £12,000 이상 … 불법체류자 50~100만 명 추정

내무부the Home Office가 영국 정착과 관련한 신청비를 너무 올린 결과 작년 한 해에만 £5억 (7500억원)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유력일간지 더 타임즈가 최근 크게 보도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취임 직후 이민 신청 관련 절차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윈드러쉬 사태’에서 드러났던 정부 행정착오나 실수로 억울함을 겪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체류나 정착 위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비가 최근 5년 동안 인상을 거듭했다며 비용(신청비)과 원가를 분석했다.

▶영주권 Indefinite leave to remain
2014년 £1,093에서 2018년은 두 배 이상 오른 £2,039. 접수 후 심사에 드는 비용(원가)은 £243. 차액으로 홈오피스 £203m (3천억원) 이익.
▶체류허가 Leave to remain
2014년 £601에서 2018년 £1,033 (72% 인상)
▶시민권 Citizenship
어린이 £1,012로 2014년보다 51% 인상. 성인 £1,250 (2014년 £906). 정부 2018년 이익 약 £97m (1,450억원).

이민자 권익 시민단체는 어른 신청비를 내리기 힘들다면 어린이만이라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홈오피스 대변인은 “신청비는 수시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익을 남기려 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단지 불법체류자 단속 구금 송환 등 국경과 이민 서비스에 드는 비용까지 계산해 신청비를 결정하는 ‘self-financing 수익자 부담원칙’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불체자 얼마인가?
불법 이민 정착 체류자는 정확히 아무도 모른다. 500,000부터 10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이라는 등 다양한 주장이 있다.
다만 수치에는 적어도 12만 명의 어린이가 포함될 것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대부분은 영국서 태어났거나 어릴 적 왔기에 영국서의 삶에만 익숙하다.
절반(6만 명)은 영국출생시 자동적으로 시민권(영국 국적)을 받지 못했던 신분으로 보고 있다.

존슨, 거리 검문 검색 강화, 수감시설 증설 지시
보리스 존슨 총리는 경찰이 stop and search 검문 검색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폭력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교도소 수감 기간을 더 늘릴 것과 감방을 10,000실 증축할 것도 지시했다.

윈드러쉬호 사태
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영국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자마이카를 중심으로 캐리비안인 492명을 태우고 런던에 도착한 배 이름이 윈드러쉬호SS Empire Windrush이다. 이후 이들에 대한 상당한 입국기록이 사라졌다. 이후 본인과 자녀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 어려움과 강제 추방 등 70년 동안 불이익을 받았다. 작년 영국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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