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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폭동 가담 11살 소년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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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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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최근 폭동에서 백화점 물건을 훔친 11살 소년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18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선고했다.또 지방 정부 당국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소년이 거주할 곳을 결정하도록 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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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성범죄자 등록 말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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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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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정안을 15일 공개했다.개정안은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 15년뒤에 말소를 신청하면 경찰과 보호관찰관 등이 이를 심사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또한 18세 미만일 때 저지른 성범죄자의 경우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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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테러범 대거 석방에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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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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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극단주의자 우려 … 보호관찰 규정 마련 영국 정부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던 테러리스트의 잇단 석방을 계기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보호관찰 규정 강화에 나섰다고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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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예산 줄어 범죄자 수용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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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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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필요한 경우나 약물 중독자의 수용기간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수용시설 축소와 함께 교도관, 보호관찰요원, 법원 직원도 1만5천명 가량 줄이고 사용빈도가 많지 않은 157개 법원도 폐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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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꼼짝마’…6천900명 전자발찌 소급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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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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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게 된다.
출소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수사ㆍ재판 기록과 보호관찰소의 환경조사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판단되면 먼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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