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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R&D 세제 혜택
코리안위클리  2023/10/05, 18:04:33   
영국의 R&D 세제 혜택은 기업들의 혁신적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과 개선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칼럼에서는 영국 정부가 혁신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려는 꾸준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에 도입한 영국의 R&D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혁신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시장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R&D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R&D 세제 혜택은 영국에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이 연구 개발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 추가 소득 공제를 받아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게 해주며 경우에 따라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의 환급을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환급금을 다시 R&D에 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에 관계 없이 과학 또는 기술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 또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작업과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 및 활동을 하는 모든 영국 회사는 이 R&D 세제 혜택에 의거해 특정의 R&D 활동에 대해 세금 감면을 청구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D 세금 구제 유형

회사 규모와 프로젝트가 하도급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R&D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우선, 그룹 전체의 직원이 500명 미만이고 1억 유로 미만의 매출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이 8600만 유로 미만일 경우 다음의 두가지 유형의 중소기업(SME) R&D 세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이익에서 적격 비용의 추가 86% (기존 130%에서 감소)와 일반적인 100% 비용 공제를 포함하여 총 186%를 공제를 받으며 R&D 집약적인 경우(적격 지출이 총 지출의 40%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 정의됨) 추가 127%로 증가 (총 227%) 합니다.

● 회사가 R&D구제를 청구한 뒤 회계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의 최대 10% (기존 14.5%에서 감소) 까지 지불 가능한 세액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 집약적 기업의 경우 기존 14.5%의 세액 공제를 계속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들은 비록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연구비용에 대한 일부 금액을 영국 세무소에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업들에게는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R&D 구제 청구가 가능한 비용으로 직접 및 외부에서 제공한 직원, 하도급 R&D, 소모품, 소프트웨어, 시험, 프로토타이핑 및 독립 연구 비용은 모두 R&D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 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대기업의 R&D 업무를 하도급 받은 중소기업은 R&D 지출 크레딧(R&D Expenditure Credit: RDEC)에 의해 R&D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비용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D 지출 크레딧은 R&D 지출의 백분율로 계산되며 2015년부터 요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는 발생한 비용의 20%까지 (기존 10%) 지출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D 지출 크레딧(RDEC)은 회사가 이익을 내든 손실을 내든 관계없이 지출 크레딧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회사 또는 다른 그룹 회사의 법인세 채무를 정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R&D 세제 혜택의 장점과 기대효과

혁신적인 기술과 연구 인프라를 갖춘 영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끌게 되어 영국 및 해외 기업들의 영국내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영국의 R&D 세제 혜택을 통해 영국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의 R&D 세제 혜택은 기업들의 혁신적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과 개선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영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국가적으로 혁신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국제적으로 성공하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영국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20-21년에 85,300건 이상의 중소기업 클레임이 있었으며 평균 청구액은 53,700 파운드 (약 8,100 만원)이었고 RDEC 클레임은 10,475건으로 평균 청구액은 225,000 파운드 (약 3억 4천만원) 이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에 회사를 설립해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들거나 재료 또는 장치를 개선하려 하거나 시제품을 만들거나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소프트웨어 또는 I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기술적 또는 과학적 배경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영국의 R&D 세제 혜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admin@lexetera.co.uk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https://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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