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무기 북핵에 무장해제된 한국군 [영국대표 한인신문]

한국 정부, 까마귀 화살쳐다보기… 꿀먹은 벙어리의 현금 퍼주기격

북핵과 관련한 한반도의 현주소가 마치 붐비는 지하철안에서 폭발물을 든 괴한과 함께 있는 승객들의 모습 같다는 어느 언론의 설명이 설득력 있게 느껴진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지하 핵실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그리고 후속 실험 예정설도 보도되고 있다. 이에따라 북한은 기존의 남북한 군사력 대결의 균형을 깨는  비대칭무기인 핵무기의 세계 9번째 보유국이 됐고 세계 11번째 경제대국 한국은 남·북간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던 재래식무장이 의미가 없어짐으로써 이른바 벌거벗은 국방력을 갖게 됐다.
오늘도 한반도는 휴전선을 두고 남·북의 200만에 가까운 병력을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얼마전에도 북의 도발로 60여발의 총격이 불가피했던 초긴장상태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래 전쟁상태를 평시상태로 바꾸는데 불가피한 평화조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아 국제법상 한반도는 아직도 기술적(Technically)으로 전시상태에 있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 핵실험의 정부 대응책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이종석 장관은 북한의 현금돈줄인 금강산 관광과 북한 정부당국에게 직접 현금을 지불하는 제도적 장치인 개성공단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회에서 답변했다.
“두 사업(개성공단과 금강산) 중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엄격하게 중단해야하는 규정이 나온다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유엔 안보리는 5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의한 견제장치로 인하여 북한과 혈맹 및 조약상 의무로 인해 특별한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는 결의안은 불가능한 기관이다. 북한과 육지를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결국 동맹국 북한의 이익을 보호하는 선에서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중립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명분상 북한에 대한 징벌적 결의안을 러시아와 중국이 할 수없이 동의하여 성립되더라도 그 실질 내용은 북한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북한의 핵무기가 실험에 성공해 이미 남북한 군사대치의 균형은 이제 무너졌고 핵무기라는 ‘비대칭 무기’에 대항하는 남한의 모든 재래식 무기와 병력은 쓸모없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쟁보다 더 엄중한 안보위기속에서 노 대통령과 그 수하는 말장난이나 농하고 있고 그 말장난의 하나가 바로 ‘유엔 안보리의 엄격한 중단 결의’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아래서 결코 불가능에 가까운 안보리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대북지원의 중단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핑계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안보대책은 일본이나 미국같이 저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외국의 일이 아니고 바로 휴전선에 연접하여 심심하면 서해 전투, 비무장지대 침투 등으로 대표되는 피부에 닿아 있는 재래식 무기뿐인 한국안보의 당면 사항이 아닌가. 그러나 노정권의 북핵 대응은 까마귀 화살쳐다보기에 꿀먹은 벙어리의 북한 퍼주기의 바로 국민 속이기라 할 수 있지 않은가.

한국은 유엔의 제재결의라는 192개 전 세계 인류사회를 대변한 안보리의 보편적인 최소한도의 조치를 떠나 우리자신이 직접 위협을 받는 무장해제 현장의 주인공임을 명심하여 우리자신의 실효적인 보호책을 따로 강구해야 한다. 일본과 호주의 유엔보다 더 진일보한 자체의 제재를 참고해야 한다.
또 더 나아가 한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확실하고 분명한 어조로 1991년 남북간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핵무기 제조만 아니라면 한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라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을 받는다면 평화적인 재처리와 고농축 기술을 개발할수 있다. 핵무기는 확실하게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받고 자체개발은 보류하면서, 핵기술 분야에선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공정(Nuclear Cycling Process) 완비에 이 기회에 속히 나서야 한다. 기회를 놓지치 말라.

또 최근 북핵실험후에 나온 금강산 관광에 대해 “북한 권부에 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현금주기라는 미국의 공개비판에 대해 청와대 송민순 실장은  금강산 관광 등의 운용방식변화 방향과 관련, “그 방식은 객관적 기준인 안보리 결의에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준거 기준으로 해서 검토할 할 생각”이라고 안보리 제재만 피하고 보자는 ‘편법의 개발’을 통한 ‘현금주기’의 집요한 방침을 계속 표명하고 있다.
온 내외 7천만 동포의 직시와 판단 그리고 북핵 응징을 촉구한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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