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라 면세 당연’ 주장… 2월 확대 적용지역 80여곳 위치
영국에 있는 세계 150여 대사관 및 외교대표부 중 상당수가 런던교통혼잡료congestion charge를 내지 않고 있다.
2월19일부터 확대된 혼잡료 적용지역에 Kensignton, Knightbridge, Hyde Park 등에 위치한 80여 공관들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생긴 이색풍속도다.
지금까지 혼잡료를 잘 내던 상당수 대사관들도 2월 지역확대적용 이후부터 안내고 있다.
작년말까지 미국과 아프리카 여러나라 대사관 등 외교사절이 체납한 교통혼잡료 총액은 ￡4m(73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안 내겠다’를 선언한 대사관들은 “비엔나 외교조약에 따라 ￡8 혼잡료는 세금이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혼잡료를 체납해도 외교관 면책특권 immunity때문에 런던시나 행정당국이 ‘힘을 쓸 수’가 없다.
영국 유력일간지 더 타임스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벨지움 등 상당수 대사관이 더 이상 혼잡료를 내지 않는다”고 확인 보도했다. 그러나 중동국가인 이란, 이스라엘, 오멘, 시리아 대사관은 법에 따라 돈을 계속 낼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혼잡료와 전혀 관계없는 곳도 있다. 국가재정이 가난한 볼리비아 대사관은 차량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돈이 많은 브루나이 대사관 역시 혼잡료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대사관 직원 대부분이 런던에서 가장 비싼 주택지인 Belgrave Square에 살고 있어 90% 할인을 받기 때문이다.
런던시는 오래전부터 혼잡료는 부담금 내지 수수료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야만 한다. the congestion charge is a charge, not a tax”고 런던시 대변인은 말한다.
독일 대사관의 대변인은 “작년 5월까지의 혼잡료 미납액은 ￡65,000이다. 법률적 문제를 검토한 이후부터 혼잡료를 낸 적이 없다. 우리 대사관은 올 2월부터 적용구역에 포함됐다. 다른 유럽연합(EU)국가들도 상당수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 대사관은 혼잡료를 잘 내고 있는데 이유는 수도인 스톡홀름이 런던과 비슷한 도심진입료 제도를 곧 도입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노르웨이와 싱가폴에 근무하는 영국외교관들은 혼잡료와 비슷한 요금을 꼬박꼬박 내며 해외근무하는 모든 영국 외교관들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주차비와 통행료 등을 내야한다.
영국 주재 외교관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세income tax, 텔레비젼 시청료BBC licence fee, 주거지 주민세council tax를 내지 않으며 면세 기름(휘발유, 경유 등)을 구입할 수 있다.
■ 런던시내 혼잡료 적용지역에 위치한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혼잡료를 아직까지 잘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송세원 총무과장은 “다른 국가들의 납부여부, 주영외교단의 공동결정사항 여부, 영국 외교부의 입장 등을 다각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혼잡료는 물론이고 주차비나 통행료를 미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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