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 ‘정부 손뗀다’…전면 자율화 [영국대표 한인신문]

0교시 수업 허용·우열반 자율화 등에 혼란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학교가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관련 각종 세부 지침 등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교육 자율과 다양성을 허용한다는 점 등에서 국내 초중등 교육사에 큰 획을 긋는 대변혁으로 평가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두고 일선 초중고교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우열반,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정규수업화, 사설학원의 방과후학교 운영은 논란이 지속되는 사안인 만큼 곧 규제가 풀리면서 닥쳐올 현실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다.
일각에서는 초중고생들이 공부하는 궁극적 목표가 대학입학인 것이 공공연한 현실인데 최소한의 규제가 풀리면 획일적 보충수업으로 학교가 ‘24시간 학원’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학교운영에 대한 결정이 개별 학교의 자율에 맡겨지면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대다수 학교가 그동안 금지됐던 것들을 시도하려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의견을 밝혔다.
중고등 학생 대다수는 0교시 수업과 심야보충수업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 새벽부터 심야까지 꼼짝없이 학교에 붙잡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학생 이세민(15)군은 “조금이라도 더 시키려고 안달하는 게 학교이기 때문에 분명히 0교시 수업과 심야보충수업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학교 마치고 집에서 잠만 자는 일밖에 없을 터”라고 말했다.
임인석(14)군은 “늦게까지 공부하면 이해는 안 되고 졸리기만 하다”며 “공부하라고 잡아놓으려고 할 텐데 새벽에 나와도, 밤 늦게 수업을 들어도 피곤해서 조는 시간이 더 많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김태현(16)군은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도 힘든데 밤 늦게 끝나고 아침 일찍 시작하는 부담스러운 일과가 계속될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반면 김병선(15)군은 “학교에 계속 남아서 공부하면 잡생각이 없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래 밤 9시나 10시에 공부가 잘 되고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도 되니깐 나름대로 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맡겨 강사들에게 국어·영어·수학 등 정규과목도 가르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학생들은 반색하는 반면 교사들과 강사들은 별로 달가워 하지 않는 눈치다.
이재민(15)군은 “특별히 돈을 안 들이고 학원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지 않겠느냐”며 “안 그래도 부모님이 학원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잘 됐다”고 말했다.
중학생 학부모를 둔 김영식(43.개인사업)씨는 “학교에서 초빙한 강사의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학원강사 이모(42)씨는 “근시안적이고 임시변통적인 정책으로 공교육 신뢰는 더 떨어뜨리고 사설학원은 더 흥행할 것”이라며 “이름난 강사는 돈을 보고 움직이는데 학교에서 그런 돈을 못 대니 ‘저질강사’만 학교로 유입되고 브로커들만 이익을 챙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목동의 한 학원장은 “사설학원 강사들이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기존 교사들과 자연히 비교하고 교사들이 자극을 받아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국사교사 윤모씨는 “`‘수능대박 강사’들은 학교로 오지 않을 것이고 고액 학원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호응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교 국어교사 장모씨는 “학교 실정을 잘 모르고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너무 나간 것 같다”며 “학교가 학원이 되면 안 된다. 성적 말고도 중요한 게 많은데 왜 굳이 애들 시험 점수 올리는 것 밖에 모르는 학원 강사를 데려다 쓴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진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반기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기연(16)군은 “원래 수준별로 수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왔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쓸데없는 질문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가 잦아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윤찬식(15)군은 “수준을 나누는 기준도 뚜렷하지 않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 서로 비교만 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모(12)군은 “우열반이라는 건 현재 수준별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데 일제고사를 기준으로 반이 편성됐다.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 나눠지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말했다.
외국어고 교사 유모(27.여)씨는 “우열반이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며 “학생들의 수준차가 보기보다 심한데 한 반에서 다 커버할 수 없고 중간에 맞추다 보면 영어와 수학 같은 과목은 잘하는 애들은 졸리고 못하는 애들에게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교생 아들을 둔 홍모(47.여)씨는 “우열반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애는 공부를 썩 잘하는 게 아닌데 잘하는 애들은 좋지만 못하는 애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달랠 것이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