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시장 선거와 한인 유권자의 권리 찾기 [영국대표 한인신문]

영국 정당·입후보자별 공약 점검하고 투표 꼭 참여해야

얼마전 대 런던시의 선거 유권자 가정마다 엽서 두 장 크기의 공식 투표 통지 카드(Official Poll Card)가 배달됐다. 이는 인민 대표법(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s Act)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최근에는 32페이지짜리 각 입후보자들에 관한 소개와 투표방법 그리고 분홍(대 런던 시장) 노랑(대 런던 시 의회원 구별 입후보자 ) 그리고 하양 (정당별 비례대표제 대 런던 의원)색의 투표용지별 설명도 들어있는 하늘빛 책자도 유권자 별로 선거위원회에서 우송됐다.
오는 5월1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런던 시장 및 지역의회 의원 선거(Greater London Authority Elections)가 런던 전 지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선거인은 대 런던시의 32개 자치시(Boroughs) 주민 및 런던시(City of London)의 주민중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이다. 물론 한국 출신의 영국 시민권자들도 선거인 명부등재에 등록한 경우에는 유권자이다.
영국의 정치적 위상에서 총리 다음 요직으로 간주되는 런던 시장의 직무는 ‘경제적 발전과 부의 창조 및 사회적 발전과 환경의 개선 증진’으로 요약된다. 시장은 런던의 교통, 도시·건축계획·문화 및 환경문제 정책에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대 런던시와 수도경찰청 및 런던 소방당국·런던 교통당국·런던 개발당국의 예산편성권을 장악하여 이들에 대한 시의회의 예산 결정 후 시정을 입법·집행·감독한다. 이러한 시장·시의회의 시정 형태는 중앙정부의 총리 및 하원의 국정과 비슷한 행사구조를 이룬다.
현재의 켄 리빙스톤 시장은 2000년 최초 선거시 노동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됐으며 2004년 재선시 노동당에 복당했다. 그의 연임이후 3선을 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다수 의원들에 의해 반대로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현행 임기는 4년이며 연임제한이 없어 무제한 입후보가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서 대 런던시장 및 대 런던 지역구 출신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지방의회 비례대표제 의원에 대한 투표는 한 번에 3장의 투표지를 각각 기재하여 투함하게 된다.

한인회장 선거 영국 법정 송사로 결정 자치능력 상실 비춰져… 부끄러운줄 알아야
‘감투’싸움질로 거액 재판비용 축내는 대신 유권자 요망사항으로 목소리 낼때

현재 각 유권자에게 우송된 각 정당별 공약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무임승차권(무료 대중교통 승차권)의 현재 사용 제한 시간을 오전 9시 이후에서 24시간으로 무제한 연장하겠다는 노인인구에 대한 선심성 약속 △경찰보조직원 1000명의 증원으로 치안 확보 △대형차는 25파운드, 소형차는 무료로 통행시키는 혼잡통행료제에 대한 각 입후보자별 공방 등 구체적인 일상사를 담고 있어 선거 결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 민주사회 특히 모든 것이 선거공약으로 이어져 주변 생활여건이 달라지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울지 않는 아기에게는 젖을 주지 않는다’는 변치않는 경험의 철리에 따라 유권자의 요구사항 특히 특정 집단의 결집된 의사표시는 표를 의식하는 모든 입후보자들에게 결정적인 정책방향의 길잡이가 된다.
이러한 영국의 선거를 보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영한인회의 선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한인회장 선거의 과열로 어떤 이유로든 이민족인 영국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결과가 달라지는 경험을 했다. 영국내 소수민족의 자치능력을 의심받는 한인회에 대한 현지 법정의 강제개입 결정을 초래하게 된 것도 결국 한인들의 탓이다. 2차대전 말 해방의 시기에 조선이 자치능력을 의심받아 한때 나라의 장래를 강대국의 신탁통치회담이라는 논의에 맡겨야만 했던 상황과 결국 재영 한인의 한인회 구성을 자치능력이 모자라 영국 사법부에 신탁통치를 맡기게 된 것과 무엇이 다를까.
물론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인회 문제를 관청인 대사관에 가져가서 논의하는 모습도 구한말 아관파천과 그 사고방식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 모임에 관리들이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가 ‘민간한인회의 자치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한인회는 런던 시장 선거를 비롯해 영국에서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한국출신 유권자의 요구사항을 공정하게(fair) 표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한인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법정에서 싸움박질만 하여 서로 객지에서 피땀흘리며 번 돈만 변호사 비용 등으로  축내고 망신만 당할 시대는 지나지 않았을까.
우선 런던 시장 선거에 유권자 모두 적극 참여하고 머지않아 새로 구성되는 한인회가 영국 사회에 대한 한인 유권자의 결집된 요망사항을 대변하고 선거를 통해 관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회장의 ‘많은 임무’중 하나로 정해 새 한인회장 후보의 공약 3장에 넣어야 할 것 같다.

(참고: 런던 시장 및 시의회 의원  입후보자들의 공약과 약력 http://news.bbc.co.uk /1/hi/in_depth/uk_politics/2008/local_elections_2008/default.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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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