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메일 민영화·새 신분증 도입 등 주요 정책 잇따라 포기 영국 정부가 추진해온 국영 로열메일 민영화와 새로운 신분증 도입 등 주요 정책들이 잇따라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는 최근 하원을 강타했던 주택 수당 부당 청구 스캔들에 이어 지방의회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서 노동당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집권여당이 내년 6월 총선을 앞두고 추진력을 상당부분 상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 정부는 2일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로열메일 민영화 계획을 포기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이메일과 다른 통신수단 의존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효율을 꾀하지 않고는 늘어나는 적자를 해소할 길이 없다며 로열 메일을 외국 업체에 넘기는 부분 민영화 계획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그러나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한 140여명의 의원이 반대 법안에 서명하고 노동당의 지지기반인 노동조합 등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민영화 계획을 지휘해온 로드 만델슨 사업부 장관의 측근이 보좌관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와함께 영국 정부가 테러 등 범죄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추진해온 새로운 신분증 도입도 어렵게 됐다.
앨런 존슨 내무장관은 전날 “새로운 신분증은 원하는 영국인에 한해 발급될 것”이라며 사실상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발급키로 한 계획을 철회했다.
새로운 신분증에는 고유번호와 신분증 발급일, 체류조건 등의 정보는 물론 지문 기록이 포함된 생체인식 칩, 사진 등이 들어간다.
영국 정부는 올 가을부터 맨체스터 지역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주민에게 시범 발급한뒤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야당은 “신분증 발급에 50억파운드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이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세를 폈고 시민단체들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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