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교통딱지 발급 ‘이유있다’ [영국대표 한인신문]

▲ 교통 단속 위반 단속 순시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좋은 실적을 얻기 위해 주정차 위반 딱지 발급 목표량을 채우기도 한다.

주정차위반 범칙금 발부 목표 수치 있다 … 자치단체 세입 확보수단 전락

영국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상식의 허용치를 넘는 죄를 지었다고 느끼지 않은 한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고 겁낼 필요도 없고 길에서 경찰을 만난다고 주뼛거릴 필요가 없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요체중 하나인 법적 안정성이다. 영국에서 높은 물가에 고율의 세금을 내고도 우리 모두 즐겁게 살 수 있는 으뜸된 까닭이다.
그러나 최근 영국의 안전한 사회규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정차위반 딱지 발부 목표설정’이 있다는 영국 언론 보도가 과연 진짜냐 아니냐 라는 것도 그 하나이다.

다음 두 사례는 2010년 어느 날을 가정한 것이다.
# 딱지사건 1- 어느날 오전 출근시간대가 지나 거리가 한산해진 무렵이다. 한 동네 장의사 옆 다세대 출입용 골목, 검정색 장의차가 멈춰섰다. 운전사는 차에서 내리더니 황급히 장의사로 들어갔다. 5분 쯤 후 교통 순시원 한사람이 나타나 그 차 주위를 돌며 유심히 관찰한다. 아니나 다를까 도구(?)를 꺼내들고 한동안 서성이더니 천천히 딱지를 발부하고 방수봉투에 넣어 앞 차창 브러시에 끼워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장의사에서 나온 운전사와 마주쳤다.
정황을 보니 장의차는 장례식 날자에 맞춰 보관중인 유체가 든 관을 옮기기(load) 위해 잠시 정차한 것이고 순시원은 주정차금지구역의 제한 시간을 초과한 것이니 규정대로 딱지를 발부한 것이리라.
장의차 운전사는 순시원에게 항의 한다. 한창 실랑이가 벌어지더니 순시원은 감독자에게 전화를 건다. 결과는 순시원의 판정패로 딱지를 회수하고 해프닝은 끝난다.
관전자가 보기에는 장의사 운전사는 토박이고 순시원은 아니다. 따라서 문화와 습관. 소통 등에 있어 장의차의 관행과 상식을 주장하는 운전사가 이긴 것이다.

# 딱지사건 2 - 역시 한적한 시간대 맥도날드 근처 한인수퍼 앞 길에서 재영한인 A씨가 차에서 내려 수퍼에 들어가 주차장 들어가는 길을 물어보고 나온다. 길어야 5분이나 걸렸을까. 평소에는 쉽게 볼 수 없던 순시원이 딱지를 앞 창에 끼우고 막 돌아서는 순간이다. 학교 앞도 아니고 평소 5분 가량은 가능한 주정차 법규를 들어 항의한다.
평소 영어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지만 머리속에서 한국말로 일단 구성한 다음 영어로 작문을 하는 형편(?)임에는 틀림없다. 순시원도 영어사용이 토종은 아니고 보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제복을 입고 권위(?)있는 딱지 발부자세가 특히 위반자인 이방인을 상대로 할 때 끝까지 ‘제복’이 이길 것은 당연한 결과다. 여기서 거창한 행정처분 정도나 재량권 범위일탈 등 이론을 말해 봤자 이해가 될까. A씨는 준법이란 대의명분 앞에서 울며 겨자먹기가 된다.

만약 당신이 A씨처럼 뜻밖의 주정차위반 딱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국이 자랑할 만한 좋은점 가운데 으뜸은 모든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엄격한 법규사항이라도 합리적인 이유를 진솔하게 설명 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함부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공평한 처사를 영국거주자는 큰 자랑삼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해 누구나 한두 번쯤 위반 사실도 모른 채 날아온 주정차 위반 딱지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과연 ‘여왕폐하의 공정한 민주정부’에 길들여진 영국의 모든 거주자에게 뜻밖의 교통위반 딱지가 수긍과 함께 미안한 마음으로 납부하고 싶을 만큼 공평하다고 여겨질까.
만약 한 번이라도 이러한 딱지가 이해 안 되고 억울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제야 아래와 같은 보도를 보고그 이유를 알 듯하다.
영국의 주정차 순시원은 적발 ‘딱지’의 목표량을 못 채우면 ‘창피를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나이트 엔드 유니슨 노조는 순시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과 좋은 실적을 위해 주정차 위반 딱지의 목표량을 채우기도 한다고 밝혔다.

영국 시민생활의 법적 안정성 크게 해쳐
재정 궁색한 지방당국 교통원활 보다 세수에 더 관심

BBC는 순시원이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어떤 때는 꼭 합리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딱지를 발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영국에서 연 1000만 장의 주차위반 딱지가 발급되고 있으며 BBC는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순시원이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 중 한 순시원은 운전자가 항의하면 불합리한 적발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관리자도 알고 있지만 딱지발급을 매일 강요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자들은 항의가 뒤따를 것을 개의치 않으며 단지 목표 숫자만 채우기를 원한다고 한다.
그는 “운전자들은 불공평하게도 딱지로 난타당하고 있다. 만약 딱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하면 근무시간 변경 등의 특혜를 받지만 목표를 달성못하면 해고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노조는 전 영국에 걸쳐 이러한 관행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당국이 주정차 위반 적발을 개인회사에 맡긴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한다.
노조에 따르면 순시원들은 목표 달성 압력을 받으며 일하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모욕을 느끼거나 왕따당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유나이트 내셔날(Unite’s National)의 피터 알렌슨은 “순시원들에게는 설정된 목표량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관행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원 교통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입확보수단으로 주차위반 딱지를 사용하는 것을 경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협회(AA)의 포올 워터스는 지방정부중 일부가 이런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정차의 관행을 근절시킬 목적보다 세수증가를 위해 딱지를 발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순시원들은 이러한 취지를 잘 알고 미심쩍으면서도 계속 딱지를 발부하고 있다”고 한다.
주차순시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을 대표하는 영국주차협회(British Parking Association·BPA)는 딱지 발부 목표 관행에 대한 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협회의 대변인은 “딱지 발급은 거리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세수 증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하루중 운전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볼 때도 주정차 위반 단속문제는 주민생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 한다. 공권력은 불안하지 않은 삶을 보장해 달라.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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