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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탑이냐 부모노후자금 희생탑이냐
코리안위클리  2010/03/31, 04:31:56   
▲ 잘 사는 나라 영국의 실정도 한국과 별 차이 없이 대학이 부모의 연금성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더 이상 상아탑이 아닌 ‘부모 노후자금 희생탑’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식 대학공부 시키기 ‘허리휘는’ 중산층 부모의 비극

자녀를 가진 부모마음이란 대학입시 전에는 아무리 학비가 비싼 대학이라도 우선 합격만 시켜주면 여생을 소금만 찍어먹고 살지라도 기꺼이 학비를 대겠다는 심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의 전당으로 존숭받던 대학이 ‘상아탑’이란 명예로운 이름으로 흔히 인용되곤 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8.15와 6.25의 어려움이 겹쳐 자신은 못했지만 자식대에는 대학공부시켜 천대받던 사회적 계층을 상승시키려는 집념 또는 지위의 안정적인 계승을 목표로 농촌 부모가 소 팔아 폐농하고 자식 공부시킨다는 뜻에서 ‘우골탑’이라 빗대어진 때도 있었다.
잘 사는 나라 영국의 실정도 한국과 별 차이 없다. 대학이 부모의 연금성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더 이상 상아탑이 아닌 ‘부모 노후자금 희생탑’으로 드러나고 있다.
학비 대부분이 특히 중산층 학부모의 조기 명퇴와 수명연장 현실로 ‘은퇴후 길고도 긴 여생’의 노후생계 대비를 위한 뼈아픈 자금의 희생에 의해 마련되고 있음을 가르키는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의 어려움과 함께 영국 대학의 2/3가 노동당 집권 이후 처음으로 예산삭감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대학들의 내년도 자금이 예상보다 4억4천9백만 파운드가 감소된 73억 파운드로 책정됐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정원감소를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예산 감소가 제도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한다고 응수했다. 공공자금 절약과 감소는 대학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연구기금이 증가한 옥스포드, 캠브리지, UCL 및 임페리얼 대학 예산은 그래도 형편이 낫지만 인플레이션 탓에 캠브리지대는 1.9%, 옥스포드대는 1%가 실제로 감소했다. 한편 우연의 일치일까. 이번 9월 신입지원자는 23% 증가한 반면 정원은 6천명이 감소한다. 정원을 임의로 초과하는 대학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예산은 깎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사실상 또 줄어 원가절감 이외의 다른 방법이 사실상 없는 대학의 현실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노동당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수학과 과학계열 정원을 20,000명 늘린다고 했지만 먼저 각 대학의 자구책이 필수조건이다.
이렇듯 힘들게 자녀를 대학공부 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BBC는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4년 과정으로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200,000(약 £132,000)이상이라고 추산했다. 이 금액은 중산층 부모의 은퇴 후 노후자금을 빨아먹는 피와 같은 것이라고 걱정한다.
위의 금액은 학생 당사자의 융자는 물론 부모의 별도 융자를 필요로 하는 금액이며 더욱이 자녀수가 복수일 경우 기하 급수적으로 노후 생계자금을 위협하게 된다.
영국도 이제 국내학생용 등록금의 상한을 실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란 이름으로 실비(?)까지 무한정 인상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정부의 의도일까.
미국 MIT의 경우 힘든 경쟁을 뚫고 합격한 학생은 연 $50,000(약 £32,600) 이상의 등록비(학비+기타 납입금)를 내야하고 다른 같은 위상의 대학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 다들 어려운 환경에서 그야말로 학비조달 유지에 ‘엣지’를 헤매는 학생도 많다.

“영국의 국내학생 등록금의 상한이 어떻게 결말이 나든
정부와 대학 그리고 사회일반은 모두 힘을 합쳐
부모의 소득세 납부기준이나 최소한 학업 성적이 ‘평균 이상’ 인데도
학비가 없어 학업을 지탱할 수 없는 학생이 없도록
말썽많은 현행 학생융자·장학제도를 보완하는 장학금과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학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책임이 있다”


대학의 보조금이나 실제 교육비용과 납입금의 차이 등은 이미 학생들만의 영역이 아니다. 사실상 중산층 부모들이 정말 노후를 위한 자금을 빨리고 상처입고 있는 것이다.
부유층 1/3은 도움이 필요없고 극빈층은 장학금이나 국가의 보조금도 가능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인 중산층 가정의 학생과 근로층 부모이다.
가계 종합수입이 연 $130,000(약 £86,000)정도에 해당하는 미국 중산층 가구는 자녀의 학비조달과 가족의 생계수준 유지를 위해 은행융자를 추가로 받거나 고수입으로 직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사회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중산층의 붕괴와 비극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혹자는 그 정도 수입이면서 자녀를 꼭 대학에 보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물론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우길수도 있다. 그러나 수입이 낮다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한다면 이것 또한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학벌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세상에서 대학을 못나온다면 불안정한 서비스 직종 밖에 갈 곳이 어디 있는가.
영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자선활동과 애완견·고양이 먹이와 편의시설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선전하고 있고 반드시 의료목적만이 아닌 다이어트 열풍도 일상화하고 있는 등 수많은 면에서 비교적 풍요롭고 여유로운 곳이다. 사회 기반인 중산층 자녀의 교육에도 이에 못지 않은 공평한(fair)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영국의 국내학생 등록금의 상한이 어떻게 결말이 나든 정부와 대학 그리고 사회일반은 모두 힘을 합쳐 부모의 소득세 납부기준이나 최소한 학업 성적이 ‘평균 이상’ 인데도 학비가 없어 학업을 지탱할 수 없는 학생이 없도록 말썽많은 현행 학생융자·장학제도를 보완하는 장학금과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학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책임이 있다.
과거의 우골탑도 더 이상 부모 노후자금 희생탑도 아닌 상아탑으로 대학을 돌려놓아야 한다.
참고로 현재 잉글랜드의 국내 및 EU학생의 대학 등록금은 2010/11학년도에 최대 £3,290 (http://www.direct.gov.uk/)이며 실비로의 ‘엄청난’ 상향화가 활발히 논의, 모색되고 있다. 외국학생은 현재 상한이 없고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른바 등록금의 액수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미국화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감사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학생융자 상황은 작년도 학생융자회사(Student Loans Company·SLC)가 제공한 서비스 수준이 지원급증과 이에 따른 지연과 더불어 ‘수용할 수 없는 정도’(unacceptable)로 열악하다.
이와같이 학비 이외에도 생활비 교재비 등 재학중 필수 비용에 대한 부모의 도움 없는 학생 스스로의 대학 취학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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