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보호자 도용 많아 단속 어려워 … 발급건수 급증 슈퍼마켓, 쇼핑센터, 기차역 등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동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발부한 장애인 주차증 절반이 가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전역에서 사용중인 250만 장의 장애인 주차증Blue Badge 중 100만 장 이상이 기한이 지났거나 복사, 위조된 것이다.
리즈의 경우 58%(134장 중 78장), 뉴캐슬에서는 4000장 중 절반이 불법이었다. 에딘버러는 무려 70% 였다.
주차증 3장 중 1장은 차량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며 장애인 가족이나 보호자가 도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간단한 서류 작성으로 기한이 만료된 장애인 주차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속은 쉽지 않다. 주차증은 뒷면에 기재된 등록번호와 사진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위반자가 차에서 내리거나 타는 순간을 놓치면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대부분이 인력부족으로 단속을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위조하기 어려운 증명서로 대체하고 단속원에게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장애인 주차증 발급 신청자에 대한 의료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1970년대 도입된 장애인 주차증 제도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무료로 손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주정차가 금지된 노란색 한 줄 혹은 두 줄에도 차를 세울 수 있다. 단 런던 도심 혼잡세 부과 구간은 제외다. 불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1000파운드이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잉글랜드 지역은 10년 전 1000명 당 37건에서 현재 48건으로 늘었다.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