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유학생 비자 제한 검토해야 [영국대표 한인신문]

의회 내무위원회 밝혀 … 거주권 규제도 요구

영국 연립정부가 공약대로 이민자를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외국 유학생 비자 제한과 함께 거주권에 대한 규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의회의 한 위원회가 3일 밝혔다.
이같은 의견은 보수·자유민주 연립정부가 이미 숙련 노동자의 취업비자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면서 기업체들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나왔다.
경제계는 비자 제한은 작년 경기침체기에 인력이 현재보다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비자 제한으로 세계의 우수한 두뇌 유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 내무위원회는 취업 비자 제한 자체로는 순수 이민을 현재의 연간 약 20만 건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수만 건’으로 줄이려 하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유럽경제지역(EEA)에 속해있는 30개 국가 이외의 시민에 대해서만 이민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EA 회원국 출신은 전체 이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데 실제로 이들 중 25%만이 영국에 취업하러 입국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EEA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45%에 이르는 12만5천명이 영국에 유학을 오는 데 이들은 입국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내무위원회는 “정부가 목표로 세운 이민 제한을 달성하려면 외국 학생들과, 그들과 합류하려는 가족 같은 다른 이민 경로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일부 이민자에 대해서는 정착권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위원회는 이어 현재로서는 정부 당국이 엉터리 학생과 비자에서 명시한 기한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립정부는 내년 4월까지 이민 허용 수를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현재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4년부터 폴란드와 헝가리를 중심으로 외국노동자들이 몰려들면서 값싼 노동력 확보 측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이후 그들에 대한 주택, 의료, 교육 문제로 인해 보수당은 이민제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