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중 9건 벌금 취소 … 단속 오류 연 5억 파운드
영국 운전자들이 내는 주차위반 벌금 중 연간 5억 파운드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잘못된 단속에 대한 이의 신청 10건 중 9건이 받아들여졌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발급하는 주차위반 고지서(티켓, 딱지)는 연간 최고 1천만 건이며 이중 불복 신청 건수는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 잡지 Which?에 따르면 런던에서 주차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웨스트민스터 지역은 티켓이 잘못됐다며 항의한 운전자 87%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벌금 부과가 취소됐다. 지역별 이의 신청 성공률은 코벤트리 77%, 헐 73%, 브리스톨 69%였다. 반면 스토크Stoke on Trent 지역은 22%에 그쳐 가장 공정한 주차단속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슬의 무분별한 티켓 발행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사피아 후세인 변호사는 “운전자 상당수는 딱지 발급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거나 귀찮아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교통전문가들과 시민들 상당수는 주차위반 벌금을 운전자나 교통시설 개선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오래 전부터 지적하고 있다.
Which?에 따르면 시간당 주차비용은 웨스트민스터 카운슬 관할 소호 지역 ￡4.40, 맨체스터 ￡3.30, 리즈는 ￡2.60로 뒤를 이었다.
영국 정부의 재정 압박으로 주차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카운슬(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최고 150%까지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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