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무단 결석 학생 부모 수당 삭감 [영국대표 한인신문]

캐머런 총리 “훈육과 규율 엄격히 적용해야”

자녀를 학교에 무단 결석하도록 방치하는 영국의 부모는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9일 잉글랜드 노비치에서 연설을 통해 최근 런던과 잉글랜드 도시에서 발생한 젊은이들의 폭동과 관련해 교육 부문의 대책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그는 무너진 사회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훈육과 규율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면서 자식을 방치한 부모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일선 학교에서 훈육과 규율이 되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교사와 교장에게 학생들을 엄격히 훈육하기 위한 수단들이 제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모들이 자녀를 훈육하는데 확실한 역할을 해야하고 만일 자녀가 무단 결석하는 등 비행을 지속한다면 그들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삭감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매우 가혹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교실을 존중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집권했던 2002년 노동당 정부는 하루 평균 5만명의 학생들이 무단 결석하는 등 공교육 문제가 제기되자 무단 결석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강경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교장, 지방자치 정부 공무원, 경찰 등은 무단 결석 학생의 부모에게 50파운드(한화 약 9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게됐다.
고지서를 받은뒤 42일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액수가 100파운드(18만원)로 오르고 다시 42일내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와 함께 벌금액이 1천파운드(180만원)까지 늘어난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6만9천436건의 벌금 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