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대학 등록금 문제로 ‘남북 분열’의 위기에 빠졌다.
영국 정부가 지난해 말 대학등록금을 대폭 인상키로 한 가운데, ‘무상교육’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가 주민에게는 ‘공짜 등록금’을,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영국 내 ‘외지’ 출신자에게는 ‘고액 등록금’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내년 9월 시작하는 학기부터 영국내 ‘외지인’들에게 연간 최대 9천 파운드(한화 약 1천650만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받기로 함에 따라 영국 사회가 들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사설을 통해 스코틀랜드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영국 납세자들이 스코틀랜드의 재정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화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영국 내부의 ‘불평등’ 논란은 유럽연합(EU)의 법률상 스코틀랜드가 다른 EU회원국 출신 학생들과 현지 주민들에게 학비를 차등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 격해지고 있다.
스코틀랜드에 유학온 프랑스 학생은 학비 면제를 받는 반면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출신들은 영국 국민이면서 다른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4년간 3만6천 파운드를 내야 하는 상황은 납득키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스코틀랜드도 할 말이 없지는 않다.
‘등록금 면제’를 출신지에 관계없이 적용할 경우 영국내 다른 지역은 물론 유럽 각국 출신 학생들이 대거 몰려들 것이기에 현지 출신 학생들이 수학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게 그들의 항변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코틀랜드 동부 해안에 위치한 세인트 앤드루스시는 영국 학생들의 반발을 감안, 올해 스코틀랜드의 대학에 기등록한 학생들에게는 등록을 계속 유지하는 한 인상된 등록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비유럽연합 출신 학생들에게는 ‘고액 등록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영국 정부는 2012년부터 대학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줄이기로 하면서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서 받는 학비 상한선을 연간 3천290 파운드에서 9천 파운드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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