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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아내, 직원, 동료 등 '복수'와 보상금 노려
영국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탈세 밀고가 매일 250건 이상 발생한다.
밀고자 대부분은 혐의자를 잘 아는 헤어진 배우자나 전현직 부하직원 또는 사업 동료로 알려졌다.
국세청 HMRC·HM Revenue & Customs이 접수한 탈세 신고는 2년만에 수 천 건 이상 증가했다고 텔래그래프 일요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신고 포상금은 작년 사상 최대인 ￡400,000(6억 8천만 원)이상이었다.
신고자는 숨겨둔 해외 은행구좌나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추가수입 등 정보 제공시 포상금을 요청할 수 있다.
밀고로 세무직원이 부유한 개인이나 회사에게 ‘큰 승리 big win’를 이끌어내면 ￡50~￡1,000 현금을 대부분 지급한다.
작년 전체 신고 건수의 ‘일부’에 해당하는 97,036명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포상금 ￡402,160를 지급했으며 이는 3년 만에 액수가 30%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전문가들은 “정부예산집행과 세수확보 때문에 국세청이 압박을 받고 있다. 세수 목표달성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쓰고 있는데 밀고 상금지급도 이 중의 하나이다.”고 설명한다.
국세청 탈세 신고센터 hotline는 2006년 4월 세워졌으며 당시 ￡1m(17억 원)을 들여 TV와 매체를 통한 대규모 홍보도 했다.
탈세 신고의 대부분은 이혼 당해 증오에 찬 부인이 ‘전 남편이나 동거남이 숨겨둔 재산이나 탈세 내역’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므로 내용이 정확하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또 하나의 주요 정보원은 현재 혹은 이전 사장에게 불만과 원한을 품은 직원이다. 이들은 회사 세금을 덜 낸 것과 거짓 인보이스, 거래명세서 악용 등 비리를 폭로한다.
최근 몇 년동안 미납 세액이 ￡1bn(1조 7000억 원)에 이르러 세무공무원들은 강경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표액 달성에 나서고 있다.
미국국세청IRS은 밀고자에게 세금과 벌금 등 추징금액의 30%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영국은 명쾌한 내용이 아직 없다.
국세청은 “밀고 내용으로 인한 세금환수 금액, 탈세 예방 예상액, 조사기간 단축 등 여러 요인을 종합 고려해 자유재량 discretion of HMRC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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