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의 공평성 한계… 과연 어디까지인가 [영국대표 한인신문]

로또 당첨으로 거부된 출소자 위한 기본생계비 지급 ‘사회정의 논란’

상습강간 협의 종신형 수감자 가석방전 7백만파운드 로또 당첨
강간 피해여성 손해보상 소송… 6년 시효로 패소, 공정성 논란

다음은 영국에서의 실화다.
BBC에 따르면 현재 52세인 호어씨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수차례 강간과 두차례 강간미수, 세차례의 성추행, 마지막으로 1989년에는 북부 잉글랜드의 리즈에서 당시 59세의 여교사에 대한 강간미수로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2003년 3월 모범수로 임시로 귀휴조치됐다. 이후 가석방이 인정되어 출소후 호어씨의 숙소마련, 생활보호·관찰과 감독제도(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 ·MAPPA), 신원보호 등을 위해 영국 정부는 월 1만파운드 상당의 정부 예산을 사용하며 교도소 밖에서 석방된 채로 보호해 오고 있다.
호어씨는 범행때부터 빈털털이로 정부의 구호제도에 의해 일상생활을 연명했다. 따라서 호어씨의 강간범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수명의 피해자들은 이 경제능력 없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실익이 없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 6년인 영국의 법제도 아래에서 마지막 범행이 1989년이므로 6년 뒤인 1995년에는 호어씨의 가해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모두 소멸했다.
한편 수감중이던 호어씨는 선더랜드에서 정식 가석방 조치에 앞서 귀휴제도에 따라 일시 석방되 이 기간 중에 로또를 사서 7백만 파운드에 당첨됐다. 영국의 로또 당첨금은 면세임으로 호어씨는 7백만 파운드의 거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여론이 들끓었다. ‘영국의 납세자는 정부가 7백만 파운드 재산가인 범죄인을 위해 기본생계비로 의식주 등에 거금을 사용하는데 분노한다’는 지방지의 보도가 시발점이 됐다. 호어씨가 선더랜드의 붉은벽돌의 세미디타치드 주택에 공공예산으로 살면서 골동품과 미술품 수집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도가 과연 ‘사회정의인가’를 외치고 있다
유로연맹 의원인 마틴 칼라난씨는 가석방중인 백만장자를 위해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현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간피해자중 한명인 A여사는 2005년 이제는 7백만 파운드의 재력가인 호어씨를 상대로 ‘공평성’을 이유로 비록 6년의 시효가 끝났지만 강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고등법원과 뒤이어 항소법원은 두 차례 모두 현행법에 따른 시효완성을 이유로 패소판결했다.
피해자는 강간피해후 시효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호어씨가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 하지 못했지만 이제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만큼 강간으로 인생이 파멸된 지경인 현재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함이 정의의 실현이라 주장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현행법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측은 소멸시효 전에 가해자의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음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6년내에 피해자측이 소송을 못한 이유(neither sensible nor proportionate)가 과연 ‘공평하다’고 인정될지 영국의 대법원인 상원의 재판부의 새 판례를 구하기 위한 상고를 제기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일반적 법리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절망적이다. 왜냐하면 소멸시효의 일반원칙을 개별적 케이스마다 별도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손배소에 앞서 시효기간내에 가해자가 경제적 배상능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일방적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기간내에 손배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책임의 정도와 그 손배소를 못한 자신의 판단책임에 대한 공평성 또한 그 당시로서는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었지만 긴 세월 뒤에 전혀 예기치 못한 로또의 당첨으로 재정적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완성된 시효기간 후에도 계속 시효를 넘어 한 없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한가의 판단 등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책임은 현행 6년의 일반적 소멸시효에 특례로 30년으로 개정해 보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새 입법이 된다해도 이 케이스에는 소급적용 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도이고 비록 딱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정부의 융통성있는 행정적 보상책 운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가해자의 가석방후 수혜권리인 사회보장 복지를 취소할 수는 물론 없을 것이지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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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