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성관계= 불법? 합법? [영국대표 한인신문]

BBC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다’ … 공공질서와 사생활 보호의 한계

운항중인 항공기내에서의 섹스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인기 배우가 항공기를 전세내 로맨틱한 여행을 하면서 실제 성관계까지 했다면 이는 항공기의 운항안전 관계법이나 풍속사범을 단속하는 법규에 저촉할까.
또 다른 예는 기내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주류로 이미 취기가 오른 한 쌍의 남녀가 기내등도 소등된 취침시간에 승무원들도 휴식하는 틈을 이용해 옆좌석 손님이 잠든 사이 기내 담요를 덮고 성관계를 갖는다면 과연 합법일까 불법일까. ‘사생활의 자유 보호 원칙’을 감안하면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 경우 옆사람의 잠을 방해 하지 않도록 시종일관 조용한 행동을 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닐까.
버진 항공 그룹의 리차드 브론슨 회장도 비행기 섹스의 클럽 멤버가 됐음을 고백한 적도 있다 한다.
호주의 콴다스 항공은 한 영국 배우가 호주의 다윈과 인도의 뭄바이간 운항중 승무원과 섹스를 했다는 제보에 진상을 조사중이다.
물론 마이클 크리습같은 흥행업자들은 6인승 전용기에서 90분짜리 영국 지방을 운항하는 기내섹스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왜 누가 어떤 이유에서 기내 섹스에 열중하는가. BBC뉴스 잡지가 분석보도를 냈다.
문제는 운항중 기내 섹스의 합법성이다.
영국 검찰당국은 운항중 기내 섹스에 대한 기소사례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한다 .
검찰 측은 만약 경찰이 운항중 기내 섹스에 대한 불평을 신고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때가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어윈 미첼 법무법인의 여행 법률전문가인 필립 뱅크는 항공기의 화장실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형사범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이다. 2004년 성법죄법 제 71조에 의해 일반에게 출입이 허용된 화장실에서 섹스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비록 새로운 케이스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지만 운항중인 항공기의 화장실은 공공장소로 분류되는 까닭에 이곳에서의 섹스는 6개월 징역 또는 1000파운드 벌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한 사람이 이런 섹스 광경을 접했다면 일반법에 따른 공공의 질서를 위해 죄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거리를 운항중인 항공기내 섹스 행위인 경우 실제 행위지의 국제공역 또는 어느 국가의 해당 상공인지, 항공기가 등록된 국적, 출발지, 행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국가의 법률적용에 따라 가벌성이 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형사 법률전문인 주리언 영의 견해이다.
일부 유명인의 공중섹스 고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의 처벌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일반인으로서는 아만다 홀트(37세)와 데이비드 머신(40세)의 경우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달라스 만체스터 구간에서 기내 섹스를 한 결과 공공의 예의와 질서를 위태롭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항공기 승무원들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BA 대변인은 이런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용히 처리하면 좋을 경우와 대중에게 알려져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항공사는 처벌권이 없다.
항공기 관련법에는 운항중 섹스에 관한 처벌법은 없다. 그러나 안전규정상 안전벨트 지시등이 작동중 벨트를 착용 않은 상태의 섹스는 위법이다. 그러나 벨트를 착용한 채 자신들은 물론 공공의 위험성이 없는 섹스는 다른 문제이다.
이에 대한 독자의 댓글을 몇 가지 소개한다.
S씨: 화장실에서라면 차라리 양반이기나 하지 인도에서 귀국 비행중 기내등이 소등되자 바로 옆좌석에서 섹스가 시작됐다. 옆좌석 손님이 자는지 않는지도 상관않고서.
M씨: 불법화 해야 한다. 주위에 어린이를 포함해 민망한 사람도 많다. 물론 공공질서를 모르는 경우에는 처벌밖에 도리가 있는가.
K씨:장거리 운항중 국제공역에서 행위는 어떻게 해야 하나.
M씨: 국제공역에서의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섹스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R씨: 항공기의 출입문이 잠기는 순간부터 기적국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BA나 버진 항공의 경우 영국법이 적용된다.
R씨: 남에게 들키지 않고 섹스하는 것은 성인들의 자유고 재미이다. 왜 자유를 제한하나.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고 둘만 무슨 짓인들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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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