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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새 신분증 도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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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9/05/13, 22: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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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주민 우선 발급 … 여당, ‘막대한 비용 든다’ 백지화 공세
영국 정부가 테러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신분증 도입을 강행키로 하고 맨체스터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신분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재키 스미스 영국 내무장관은 6일 “새로운 신분증은 가을부터 맨체스터 지역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주민에게 발급된다”고 말했다.
스미스 장관은 “이 신분증은 범죄와 불법 체류,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분증에는 고유번호와 신분증 발급일, 체류조건 등의 정보는 물론 지문 기록이 포함된 생체인식 칩, 사진 등이 들어간다.
앞서 영국 정부는 작년부터 외국 국적자들에게 새로운 신분증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과 조종사에게는 연내에 이 신분증을 발급하고 내년에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신분증 발급에 향후 10년간 50억파운드가 소요되는 점을 들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이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민간 단체들은 “시민을 감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고 집권당인 노동당 일부 의원들도 막대한 비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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