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학 학비 자율화 추진 [영국대표 한인신문]

학생들 부담 크게 높아질 듯 … 보수·자민 입장 엇갈려

영국 대학의 학비 책정이 자율화 돼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대학 재정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벌여 12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학비의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대학생들은 현재 1인당 연간 최대 3천290파운드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대부분 정부 대출금으로 충당한 뒤 졸업 후 연봉이 1만5천 파운드가 되는 시점부터 상환한다.
유럽연합(EU) 이외 지역에서 온 외국 학생은 정부 지원이 없어 연간 1만5천 파운드 안팎의 수업료를 낸다.
보고서는 그러나 학비 상한선 규제를 폐지하고 대신 졸업뒤 대출금 상환 시점을 연봉 1만5천파운드에서 2만1천파운드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학 재정은 현재 학생 납부금 29%, 정부 보조금 35%, 연구지원금·기부금 등으로 충당된다.
대학들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정부 보조금이 갈수록 줄어들수 밖에 없어 학비 책정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연립정부는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대학 재정 충당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정부 내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소수파인 자유민주당은 대학생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총선 과정에서 아예 대학 학비를 없애겠다고 공약한 반면 다수파인 보수당은 학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전국대학생연합 등 학생들도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사회생할을 시작하게 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