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대표 한인신문

영국 정부와 성공회가 긴축재정에 따른 각종 복지 혜택 축소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보수당 정부가 복지와 관련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총액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자 영국 성공회가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보수당이 추진중인 복지개혁 법안의 핵심은 가구당 정부 보조금의 상한선을 주택 보조금 2만800파운드(한화 약 3천800만원) 등 총액 2만6천 파운드(4천750만원)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가처분 소득으로 보면 3만5천 파운드의 연봉 수령자와 비슷한 액수다.
전체적으로 실업 수당, 양육 수당 등 6개 수당을 ‘유니버설 보조금’ 1개로 단순화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4월부터 시행된다.
영국에서는 실업자에게 매주 주택 보조금만 최대 400파운드(73만원)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법안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은 물론 영국 성공회, 자선 단체 등은 빈곤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성공회는 지난 20일 총리실에 보낸 의견서에서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형 주택에 거주하는 대가족의 경우 거주 공간을 잃게 되고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공회는 어린이 관련 단체가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조금 상한제로 8만명의 어린이들이 무주택자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리폰 및 리즈 지구의 존 패커 주교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서 “특히 부모가 실업자인 아이들의 경우 큰 고통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레인 던컨 스미스 고용 연금 장관은 22일 “복지 개혁안의 목표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보다 나은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조금은 일시적인 것이고 새로운 복지 제도는 실업자들에게 일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립정부 부총리인 자유민주당의 닉 클레그도 이날 BBC에 출연해 정부의 개혁법안을 설명한 뒤 전면적인 도입 이전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 개혁 법안은 23일부터 상원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공회 수장인 로완 윌리엄스 대주교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보수당 정부의 복지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